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론 및 문제의식 4

02. 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 G(글로벌 경쟁력): 우리나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중장기 입법ㆍ정책 수요 5

03. 우리나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정책 및 입법방향 탐색 8

1. 지속가능성(S):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탄소중립ㆍ지속가능경영 지원 위한 정책 및 입법방향 8

2. 디지털 공정성(D):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입법방향 12

3. 글로벌 경쟁력(G):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글로벌화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방향 17

04. 결론 및 시사점 20

참고문헌 22

판권기 2

표 1.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 5

표 2. ESG와 탄소중립 관련 주요 글로벌 무역 규제 8

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정책수요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S-D-G 전략') 21

그림 1.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있어서의 어려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