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가 5

1. 왜 경사노위인가? 5

2. 어떻게 볼 것인가 6

3. 얼마나 참여하는가 8

02. 항의와 이탈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9

1.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의 이탈과 복귀 9

2. 민주노총 복귀 시도의 영향 15

3. 민주노총은 왜 이탈을 유지하는가 16

03. 항의하지 않는 충성파는 누구인가 18

1. 정부위원 충성의 성격 18

2. 공익위원(위원장)의 특수한 성격 21

04. 경사노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가 24

참고문헌 26

판권기 2

표 1. 경사노위의 회의체와 참석 위원의 종합 정보 8

표 2. 근로자 대표위원 중 4개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12

표 3. 경사노위 기구 개편의 역사 16

표 4. 정부 대표위원 중 4회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19

그림 1. 정부별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의 구성(1998~2021년) 8

그림 2. 근로자 대표 위원의 구성(1998~2021년) 9

그림 3. 사용자 대표 위원의 구성(1998~2021년) 10

그림 4. 정부별 사용자 단체의 참가 변동(1998~2021년) 14

그림 5. 정부 대표 위원의 구성(1998~2021년) 18

그림 6. 의제ㆍ업종별 등 1단계 회의체 위원장의 구성(1998~2021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