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부 국방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10

제1장 국방분야 재정투자 평가 / 이강구 11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 및 추이 11

1. 국방분야 재정투자 추이 11

2. 국방분야 지출 국제비교 13

제2절 성과와 한계 15

1. 국방분야 재정투자의 성과 15

2. 국방분야 재정투자의 한계 15

제2장 국방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이강구 17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7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8

제Ⅱ부 국방분야 주요 이슈 21

제3장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 이재욱;박승재 22

제1절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및 주요이슈 22

1.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22

2. 방위력개선 업무 절차 23

제2절 소요검증과 선행연구 실태 분석 27

1. 소요검증 개요 및 현황 27

2. 소요검증 제도에 대한 평가 33

3. 소요검증 제도 개선 노력 34

4. 선행연구 현황 및 운영절차 36

제3절 사업타당성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38

1. 사업타당성조사 현황 38

2. 사업타당성조사 한계 및 시사점 47

3. 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제안 48

제4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 이현지 53

제1절 미래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 53

제2절 국방인력운영 현황 및 문제점 57

1.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장기 병력수급 판단 57

2. 병 봉급 인상이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58

3. 국방혁신 4.0과 국방과학기술인력 확보 여건 60

제3절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61

1. 현 병역제도 틀에 모병성격 강화 방안 61

2.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63

3.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 64

참고문헌 66

제5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 민간인력 활용 / 안석기 67

제1절 서론 67

1. 검토 배경 67

2. 주요 내용 68

제2절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와 국방민간인력 68

1. 국가안보개념 및 군사적 안보의 변화 69

2. 전장환경/국방업무환경의 변화 69

3. 인구구조 변화와 병력 충원 환경 70

4.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와 군-사회 간 이질성 71

제3절 국방민간인력 현황 및 문제점 71

1. 국방민간인력 관련 제도 개요 71

2. 군무원 제도 현황 및 문제점 74

3. 민간근로자 제도 현황 및 문제점 81

제4절 외국군 민간인력 활용 현황 84

1. 주요국의 민간인력 활용 근거 및 기준 85

2. 주요국의 민간인력 규모 및 활용 분야 86

제5절 미래 국방민간인력 발전 방향 검토 89

1. 민간인력 활용 목표 규모 및 수준 설정 89

2. 민간인력 활용 개념과 범위의 적극적 확대 90

3. 민간인력의 인사관리체계와 제도 구현 우선 추진 90

4. 국방민간인력 정책 및 인사 조직 기능 강화 92

5. 통합적인 국방민간인력 직무관리 및 분류체계 재설정 93

6. 민간인력 확대의 성과 평가 및 이에 기반한 재원 조정 94

참고문헌 95

제6장 LVCG 통합훈련체계 발전방향 / 김경곤 96

제1절 서론 96

제2절 현황 분석 97

1. 재정투자 현황 97

2. LVCG 현황 99

제3절 개선방안 검토 102

1. LVCG 통합환경 구현 102

2. 전주기적 관점의 LVCG 통합적 관리 103

제4절 결론 104

〈표 1-1〉 국방분야 재정지출 추이 11

〈표 1-2〉 부문별/소관별 국방분야 재정지출 추이 12

〈표 1-3〉 총지출 대비 국방분야 지출 국제비교(2019년 기준) 14

〈표 3-1〉 단위소요검증과 통합소요검증의 구분 30

〈표 3-2〉 단위소요검증 수행결과 분류 31

〈표 3-3〉 통합소요검증 수행결과 분류 32

〈표 3-4〉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비교 35

〈표 3-5〉 선행연구 검토항목 36

〈표 3-6〉 사타 규모 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사업 감소 비율(최근 3년 기준) 37

〈표 3-7〉 연도별 사타 대상사업 선정 건수 및 종합결론(1) 41

〈표 3-8〉 연도별 사타 대상사업 선정 건수 및 종합결론(2) 42

〈표 3-9〉 사타 운영 관련 규정 개정현황 46

〈표 3-10〉 사타 규모 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사업 감소 비율(최근 3년 기준) 49

〈표 3-11〉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51

〈표 3-12〉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구성 51

〈표 3-13〉 연도별 사타 면제사업 선정 건수 52

〈표 4-1〉 병장 기준 '23~'25년 봉급인상 계획 56

〈표 4-2〉 '지원병' 제도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장단점 비교 63

〈표 5-1〉 국방인력의 구성 72

〈표 5-2〉 군무원의 구분 76

〈표 5-3〉 군무원 정원 증원 계획 78

〈표 5-4〉 2020년 기준 군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79

〈표 5-5〉 군무원 2015~2019년 평균 퇴직 연령 80

〈표 5-6〉 군무원 퇴직인원 변화 추세 80

〈표 5-7〉 주요국의 민간인력 활용 규모 86

〈표 6-1〉 과학화훈련 예산 98

〈표 6-2〉 교육시설 예산 98

〈표 6-3〉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구축 예산 99

〈표 6-4〉 훈련 및 교육지원 예산 99

〈표 6-5〉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구성요소 100

[그림 1-1] OECD 국가들의 총지출 대비 국방분야 지출 추이 14

[그림 2-1] 2060년까지의 국가채무 전망 19

[그림 3-1] 방위력개선 업무 수행절차 23

[그림 3-2] 소요검증과 소요분석 업무의 연관 관계 30

[그림 3-3] 선행연구 운영 절차 37

[그림 3-4] 사타제도가 재정운용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43

[그림 3-5] 사타 대상사업 선정시기에 따른 예산안 반영 시점 45

[그림 3-6] 2011년도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 규모 현황 47

[그림 3-7] 2011년도 이후 국방 예산 규모 현황 48

[그림 4-1] 20세 남자인구 변화 54

[그림 4-2] 남군 장교(학군학사)와 부사관(민간모집) 지원인원 55

[그림 4-3] 국방전략기술 변화 56

[그림 4-4] 장기 병력수급 판단 결과 58

[그림 4-5] 장교의 실질적 보상수준 추이 59

[그림 5-1] 군무원 채용 인원 변화 79

[그림 5-2]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 기준(2021년 기준) 82

[그림 5-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준(2021년 기준) 83

[그림 5-4] 상용임금으로 운영하는 민간근로자 직종 84

[그림 6-1] LVCG 개념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