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내서가 적용되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2

2. 실수로 카드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활용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3

3. 기업 입장에서는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은? 4

4. 「안내서」에 열거된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 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미이행하면 AI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5

5. 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이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지? 6

6.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의 최적조합을 검토ㆍ도입하라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7

7. 안내서로 인하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에 차별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8

8. 다른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활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9

9. 공개된 개인정보로 학습된 AI가 특정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