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AI의 빠른 진화와 정책의 고민 5

02. AI 정책변화의 4대 특징 8

1. '진흥'에서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 8

2. AI 안전과 신뢰 정책의 강화 12

3. 국가별 AI 정책 추진 방식 및 규제 강도가 상이 16

4. AI에 주목하는 지자체 20

03. 시사점 23

참고문헌 26

판권기 2

표 1. 연도별 주요 이슈와 일본 AI 정책 9

표 2. 친혁신적인 규제 Framework의 5가지 원칙 10

표 3. 일본 AI 사업자 지침(Guide Line) 10개 원칙 11

표 4. 제22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24.9.30 기준) 11

표 5. 수용 불가 AI 시스템 사용 예시 12

표 6.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 예시 13

표 7. EU AI 법의 AI 구분 14

표 8. 미국 AI 안전연구소 컨소시엄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15

표 9. 영국 AI 안전연구소의 목표와 기능 16

표 10. EU AI 법의 처벌 규정 16

표 11. 영국의 친혁신적 접근 방식의 4가지 특성 18

표 12. 개발자와 배포자의 의무 20

표 13. 주요 지자체의 AI 도입 사례 22

그림 1. 초거대 AI 모델 출시 현황 5

그림 2. 주요 초거대 AI 모델의 IQ 테스트 결과 6

그림 3. 연도별 AI 사건 수 7

그림 4. 유럽의회의 생성형 AI 서비스 Ask the EP Archives 9

그림 5. EU와 중국의 AI 규제방식 비교 19

그림 6. 유럽 도시의 알고리즘 등록제 22

그림 7. EU AI 법의 위험분류 23

그림 8. 글로벌 AI 지수 순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