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개요 1

Ⅱ. 주문 2

Ⅲ.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2

Ⅳ. 판단 8

1. 심판대상법률 제2조에 대한 판단 8

2. 심판대상법률 제19조에 대한 판단 12

Ⅴ/Ⅳ. 결정의 의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