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4

02.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4

0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5

04.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5

0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6

06.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7

07.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7

08.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8

09. 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8

10.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8

11.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9

12. 지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10

13.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10

14. 돌봄센터사업의 이행 방안 11

15. 문화기반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11

판권기 1

〈표 1〉 제안 정책의제 2

〈표 2〉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3

〈표 3〉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POLICY BRIEF 12

〈그림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연구모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