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Ⅰ. 이슈 2
Ⅱ. 상속세제에 대한 이해 2
1. 상속세의 헌법적 근거와 구조 2
2. 상속세 현황(통계) 5
Ⅲ. 상속세에 대한 가짜뉴스 9
1. 기업승계 세율이 87%이다? 9
2. 최고 상속세율이 65%이다? 10
3.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을 포기한다? - 가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상속할 경우 오히려 세율이 증가한다 11
4.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국제적으로도 높다? 12
5. 명목상속세율의 국가별 비교는 의미가 있는가? 13
6.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한진그룹의 경영권은 위태로운가? 14
Ⅳ. 결론 16
[표 1] 상속세의 과세구조 4
[표 2] 상속세의 세율 5
[표 3] 상속세 과세/과세미달자의 상속재산가액 등 정보 6
[표 4] 최근 5년 연도별 과세자와 과세미달자의 상속재산 및 결정세액 정보 6
[표 5] 자산종류별 2017년 상속세 결정 현황 7
[표 6] 최근 5년간 상속재산의 현황 8
[표 7] 주식 상속과 주식 매각후 상속의 총 상속세 비교 12
[표 8]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가업승계 시) 비교 13
[표 9]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추정 15
[표 10]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액 추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