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차기 정부를 위한 대일정책 5대 행동 수칙 / 황세희 3
서론 / 박영준 6
제1장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치변화와 헌법 개정 전망 / 최희식 8
1. 들어가며 8
2. 참의원 선거와 국내정치 8
1) 2016년 자민당의 권력 강화와 그 원인 9
2)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총리 권력 강화 14
3. 야당 통합 및 선거협력 17
4. 참의원 선거 전후 헌법 개정 문제 20
1) 일본 보수의 헌법개정론 : 전후체제 탈각의 마침표 21
2) 아베 총리의 헌법개정 움직임과 그 한계 : 일본 국민의 뿌리 깊은 평화주의 23
5/4. 나아가며 : 한일 양국 국내정치와 2017년 한일관계에의 함의 25
제2장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 박영준 29
1. 전후 일본 안보체제의 형성과 구조 29
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안보체제 29
나. 비군사화 규범의 정립 30
2. 탈냉전기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안보체제 변화 31
3.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전개와 평가 32
가. 국가안보전략서 책정과 방위계획대강 개정 33
나.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과 안보법제 성립 35
다. 방위비 증액과 육해공 자위대 전력 증강 37
라. 국제안보협력 확대 38
4. 아베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한국 대응방향 39
가. 한반도를 둘러싼 중층적 안보 위기 40
나. 한국 안보정책 및 한일 안보협력의 방향 : 필요성과 한계 41
제3장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 아베 외교와 미일 동맹, 그리고 한반도 / 황세희 43
1. 2016년 일본외교의 성과 43
2. 아베 외교의 키워드 44
1) 가치 외교 44
2)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45
3) 그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47
3. 아베 외교의 배경과 한계 48
1) 배경 - 지역 질서의 변동과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49
2) 아베 외교의 한계 - 국제사회의 기대와 내셔널리즘의 상충 50
4.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미일 동맹의 변용 51
1) 지역 전략과 미일 동맹의 심화 51
2) 트럼프 시대의 미일 동맹 전망 52
5. 차기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 54
6. 차기 정부의 대 일본외교를 위한 제언 55
제4장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한ㆍ일 경제관계 / 김규관 58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58
가. 일본의 경제력 하락 58
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무엇을 잃었는가? 60
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반론 62
2.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 64
가. 양적완화 64
나. 아베노믹스의 성과 65
다. 아베노믹스의 한계 67
3. 트럼프 집권 이후 일본 경제의 도전 요인 70
가.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70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TPP 탈퇴 71
4. 한일 경제관계 : 정책제언 72
제5장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략 -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IT国家創造宣言) / 정지희 76
1. 머리말 76
2. 제도적 기반과 ICT전략의 선례 78
3. '창조선언'의 추진체제, 이념, 목표 80
4. 추진 활동과 평가 85
5. 과제와 전망 92
6. 한일 ICT 협력의 필요와 차세대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93
결론 / 박영준 96
제1장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치변화와 헌법 개정 전망 / 최희식 9
〈표 1〉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9
〈표 2〉 아사히 신문 출구조사 : 비례대표 투표조사 11
〈표 3〉 아사히 신문 출구조사 : 투표 시 가장 중시한 것은? 12
〈표 4〉 도쿄도지사 출구조사 13
〈표 5〉 내각인사(2016년 8월 30일) 14
〈표 6〉 자민당 파벌 현황 16
〈표 7〉 자민당 인사(2016년 8월 3일) 16
〈표 8〉 2016년 야당 선거협력 결과 19
〈표 9〉 민진당 지도부 20
제2장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 박영준 34
〈표 1〉 방위계획대강 2004, 2010, 2013의 주요 논점 비교 34
〈표 2〉 11개 안보법제의 주요 개요 36
제4장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한ㆍ일 경제관계 / 김규관 65
〈표 2-1〉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65
〈표 2-2〉 기업의 영업이익ㆍ경상이익 추이 67
〈표 4-1〉 한국의 대일(對日) 수ㆍ출입 추이(2010년~2016.6월) 73
〈표 4-2〉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 현황 73
제5장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략 -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IT国家創造宣言) / 정지희 88
〈표 1〉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에 관한 2015년도 수정예산액과 2016년도 정부예산 88
〈표 2〉 2013년도 세계경제포럼(WEF) ICT 경쟁력 순위(상세) 89
〈표 3〉 2015년도 세계경제포럼(WEF) ICT 경쟁력 순위(상세) 90
제3장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 아베 외교와 미일 동맹, 그리고 한반도 / 황세희 45
〈그림 1〉 자유와 번영의 호의 형성 45
〈그림 1-1〉 주요국의 GDP 비교(1988~2015년) 58
〈그림 1-2〉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1988~2015년) 59
〈그림 1-3〉 일본의 명목 GDP, 지가, 주가 추이 59
〈그림 1-4〉 일본의 제조업관련 지표 추이(1996~2014년) 60
〈그림 1-5〉 일본 제조업의 갈라파고스화(원문불량) 61
〈그림 1-6〉 전자기기ㆍ전자부품 분야에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2013년) 61
〈그림 1-7〉 일본의 노동력 1인당 실질 GDP 추이(1991~2012년) 63
〈그림 1-8〉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1996~2015년) 63
〈그림 1-9〉 국제외환시장의 통화별 거래 비중 64
〈그림 2-1〉 일본의 본원통화(Monetary Base) 추이 66
〈그림 2-2〉 엔/달러 환율 및 주가 추이 66
〈그림 2-3〉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67
〈그림 2-4〉 기업투자 및 소비관련 지표 추이 : Quarterly 68
〈그림 2-5〉 기업 내부유보금(이익잉여금) 추이 69
〈그림 2-6〉 일본기업의 M&A 추이 69
〈그림 4-1〉 한국의 대일(對日) 부품ㆍ소재 수입 현황 74
제5장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략 -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IT国家創造宣言) / 정지희 80
〈그림 1〉 세계경제포럼(WEF) ICT 경쟁력 순위(2003-2014) 80
〈그림 2〉 주요 산업의 시장규모(국내생산액, 실질국내생산액) 추이 91
〈그림 3〉 주요산업 GDP와 실질GDP의 추이 91
〈그림 4〉 주요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수)의 추이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