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왜 사회 혁신가 FGI인가? 4
1. 사회혁신 논의의 현황 4
2. 정부의 혁신 지원 현황 7
3. 혁신 생태계 진단의 방법론 9
Ⅱ. 혁신가들이 본 한국사회의 혁신 생태계 13
1. 한국사회 혁신 생태계 총평 - 개선된 창업 환경, 지속가능성은 비관 13
2.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① - 경쟁 심화 15
3.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② - 정부 규제의 제약 18
4.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③ - 지원체계의 한계 : 비효율성ㆍ비효과성 23
5.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④ - 지체된 혁신문화 : 혁신적 사고 부재, 반기업 문화 28
6. 지속가능성 위기 요인 ⑤ - 혁신가의 부족, 혁신가 육성체계 미비 31
Ⅲ. 혁신 생태계 2.0을 위한 정책 제언 35
1. 혁신 생태계 2.0의 방향 - 정부 주도 생태계에서 협력ㆍ분산ㆍ자율 생태계로 35
2. 정책제언 ① - 정부 규제의 혁신 36
3. 정책제언 ② - 자본조달 생태계의 혁신 40
4. 정책제언 ③ - 정책 지원체계의 혁신 45
5. 정책제언 ④ - 혁신인재 육성체계의 혁신 "Learning by Doing" 48
6. 정책제언 ⑤ - 혁신 평가체계 50
7. 정책제언 ⑥ - 친 혁신기업 문화 확산 52
Ⅳ. 혁신 생태계 2.0을 위한 연구과제 55
1. 쟁점 ① - 혁신 전략의 우선순위 : 생태계 개선 대 내부 혁신역량 강화 55
2. 쟁점 ② - 사회적 임팩트와 경제적 임팩트의 조화 57
3. 쟁점 ③ - 혁신 지원의 효과 : 모럴 해저드 대 중복투자론 59
4. 쟁점 ④ - 혁신기업의 인권과 보상체계 60
5. 쟁점 ⑤ - 정책 우선순위 : 청년창업 지원인가 성숙창업 지원인가 62
6. 쟁점 ⑥ - 저변 확대 정책의 효과성 : 1인 기업/여성 창업 지원정책 64
Ⅴ. 맺으며 66
1. 정부혁신 없이 사회혁신 없다 66
2. 혁신역량에 대한 자성 68
3. 혁신 생태계 2.0 과제 69
참고문헌 71
[부록] 정부 창업지원 체계 74
〈표 1〉 기준 연도별 기업의 생존율 8
〈표 2〉 FGI 표적집단 구성 11
〈표 3〉 참여 연구진 12
〈표 4〉 FGI 일정과 참여 혁신가 12
〈표 5〉 2014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22
〈표 6〉 2017년 정부 창업지원 계획 중 창업교육, 혁신가 육성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32
〈표 7〉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SMART 규제 방향 37
〈표 8〉 FGI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 혁신가와 혁신 스타트업 혁신가의 인식 태도 59
〈표 9〉 CEO 연령별 기업의 생존율(2015년) 63
〈표 10〉 CEO 성별, 기업 규모별 생존율 차이(2015년) 65
〈그림 1〉 일반국민/사회적기업/국회의원실의 사회문제 별 심각성 인식 5
〈그림 2〉 사회적기업 및 벤처기업수의 변화 8
〈그림 3〉 전체 신규투자 및 엔젤투자 규모 44
〈그림 4〉 엔젤투자 부진 이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