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왜 지금 혁신 생태계인가? 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6
1) 사회적 난제에 포위된 한국사회 6
2) 불평등과 분열로 심화된 사회구조 7
3)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에 대한 고려 7
4)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새로운 사회 생태계 요청 8
5) 혁신을 위한 자율적 생태계 형성으로 사회적 난제 해법 모색 9
2. 혁신과 혁신 생태계 9
Ⅱ. 연구방법론: 현장 문제의식에 기반한 귀납적 연구 16
1. 연구방법과 절차 개요 16
1) 정책수단 연구 16
2) 설계 16
3) Bottom-Up 18
4) 상호보완 18
2. 연구방법에 대한 평가 19
1) FGI 인터뷰 방법에 대한 평가 19
2) 워크숍 방법에 대한 평가 24
3) 전문가 인터뷰에 대한 평가 26
4) 정책제안 컨퍼런스에 대한 평가 28
Ⅲ. 혁신의 반대편: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34
1. 혁신을 가로막는 '문화' 35
1) "줄 잘 서야 성공한다" 강고한 서열구조 35
2) "정말 이거 한 거 맞아?" 끝없는 불신 35
3) "공무원이 최고야" 도전을 두려워하는 문화 35
4) 공감 능력이 부족한 남성 중심성 36
5) "소수의 의견에서 혁신이 나온다" 36
6) 그 외 "혁신을 가로막는 문화" 36
2. 혁신을 가로막는 '행정' 37
1) "공무원과 답답해서 일 못 하겠다" 경직된 행정 시스템 37
2) "혁신 지원은 혁신적으로" 지원 정책 재정비 38
3)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집착은 이제 그만" 38
3. 혁신을 가로막는 '노동ㆍ주거ㆍ복지 환경' 39
1) "싫으면 나가서 딴 일 해" 만성적 저임금 구조 39
2) "저녁이 있었나요?" 만성적 과노동 39
3) "나도 겨우 살고 있는데 아이까지 낳으라고요?" 위태위태한 청년 생계 39
4) 산업화 시대의 고용체제...혁신시대는 어떻게? 40
5) 대기업 중심의 복지체제..."작은 기업은 어떻게 하라고?" 41
4. 혁신을 가로막는 '교육' 41
1) "대량생산, 대량소비?" 획일적 경쟁만 유도하는 교육시스템 41
2) "스타트업 교육도 획일적으로?" 혁신적이지 않은 스타트업 교육 42
5. 혁신을 가로막는 '투자ㆍ지원' 42
1) "혁신사업은 곧 빚더미?" 소셜 투자의 장애물들 42
2) 성과 위주의 단기 투자 43
3)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투자의 부재 44
4) 혁신 친화적이지 않은 R&D 투자 44
6.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 45
1) "혁신은 규제 대상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제도 45
7. 소결 46
Ⅳ. 혁신을 위한 도전과 정책과제 47
1. 혁신 생태계를 위한 정책 원칙 47
1)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민간을 지원,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47
2) 혁신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 47
3) 혁신에 앞장서는 현장의 혁신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47
2. 혁신을 키우기 위한 정책 제안 종합 50
1) 혁신정책 제안 재구성 50
3. 주요 혁신정책 제안 내용 53
1) 신사업 조기 활성화 위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53
2) 혁신적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소셜벤처를 키우는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신설 55
3) 성과중심 정부 운영과 혁신적 비영리 운영을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58
4) 혁신가 지원을 위한 '혁신장학금' 신설, '근로소득지원금' 확대 60
5) 소프트웨어 산업혁신 위한 '재벌 SI 기업 계열분리' 63
6) 공정한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기술 보호 강화 65
7) 공유행정: 민간 혁신활동 위한 '공공소유 유휴 공간/시설' 개방 67
8) 신산업과 사회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혁신도시 2.0 69
9) 자율적인 국가혁신 전략/조정 기능 강화 '혁신정책조정기구' 설치 및 청와대 '혁신비서관'신설 71
10) 연구개발 분야의 체질 변화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와 과학의회 설립' 73
Ⅴ. 전망: 혁신생태계 기반 아키텍처 - 코워킹 소사이어티 77
1. 정책의 목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77
2. 변화 1: 강력한 연결의 시대, 신자유주의 78
3. 변화 2: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 80
4. 새로운 사회원리, 코워킹 사회 81
Ⅵ. 결론: 혁신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84
1. 젊은 스타트업과 사회혁신 비즈니스 주체들의 역할 84
2. 현장기반의 상향식 의제연구 실험의 의미 85
3.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받쳐주는 혁신 원칙 확인 87
4. 정치지형은 혁신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89
5.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연구과제 90
[별첨 1] 워크숍 논의 내용 요약 93
[별첨 2] 전문가 심층 인터뷰 요약 112
[별첨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방안 / 안희철 117
[별첨 4] 주요 대선후보 캠프와의 정책 컨퍼런스 결과 133
참고문헌 145
〈표 2-1〉 연구 프로젝트 전체 프로세스 개요 17
〈표 4-1〉 국내 재벌 SI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디지털 타임스 2014.6.13.일 자 인용) 64
〈그림 1-1〉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난제들 7
〈그림 1-2〉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통한 미래 선순환 8
〈그림 1-3〉 사회혁신의 영역과 주체 (출처: TEPSIE 2012) 12
〈그림 2-1〉 연구 프로젝트 전체 프로세스 개요 17
〈그림 2-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과 참여자 20
〈그림 2-3〉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일차 정책제안 도출결과 22
〈그림 2-4〉 워크숍 과정과 참여자 25
〈그림 2-5〉 전문가 인터뷰 과정과 참여자 27
〈그림 2-6〉 정책제안 컨퍼런스 과정 29
〈그림 3-1〉 한국사회 혁신의 장애물 34
〈그림 4-1〉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일차 정책제안 도출 50
〈그림 5-1〉 코워킹 소사이어티를 촉진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78
〈그림 5-2〉 코워킹의 핵심 정신 83
〈그림 6-1〉 스타트업과 소셜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 고려 요소들 85
〈그림 6-2〉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혁신 생태계 정책 89
별첨표목차
표 1. 헬스케어분야 규제 118
표 2. 물류분야 규제 118
표 3. 금융분야 규제 119
표 4.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위법성 문제 119
표 5.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비교 121
표 6.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기준 121
표 7. 각 나라별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123
표 8. 각 테스트베드 방식 123
표 9. 각 테스트베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25
표 10. 비식별조치 절차 126
표 1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정에 대한 검토 126
표 1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 127
표 13. 규제정책 및 관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129
별첨그림목차
[그림 1] 혁신생태계 컨퍼런스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