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연구의 개요 15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7
3. 연구의 범위 17
3.1. 공간적 범위 17
3.2. 시간적 범위 17
3.3. 내용적 범위 17
4. 연구 수행 절차 18
02. 환경 분석 19
1. 강원도 일반 환경 분석 20
1.1. 자연환경 20
1.2. 행정구역 23
1.3. 인문환경 24
1.4. 지역경제 25
2. 고용ㆍ노동 환경 분석 33
2.1. 전국 고용 동향 33
2.2. 강원도 고용동향 38
2.3. 강원영동지역 고용 동향 47
3. 사업 관련 법규 및 정책 57
3.1. 사업 관련 법규 57
3.2. 사업 관련 정책 65
03. 일자리 관련 지역 조직ㆍ기관 91
1. 지역고용거버넌스의 개념 92
2.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실태 분석 94
2.1. 지역고용심의회 94
2.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95
2.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97
3. 강원도 내 고용ㆍ일자리 조직ㆍ기관 101
3.1. 강원도 고용ㆍ일자리 거버넌스 현황 101
3.2. 강원도 일자리센터 103
3.3.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109
3.4.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11
3.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3
3.6.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124
3.7. 강원신용보증재단 136
3.8.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141
3.9.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47
3.1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53
3.11. 강원연구원 156
3.12. 강원테크노파크 169
3.13. 강원도 자치단체_원주시 181
3.14. 강원도 자치단체_철원군 183
4. 강원도 일자리 여건 종합 185
4.1. 산업구조 분석 185
4.2. 노동시장 구조 분석 190
4.3. 일자리 미스매칭 196
04. 사례조사 199
1. 국내사례 200
1.1. 경기도일자리재단 200
1.2.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3
1.3. 전라남도 일자리 플랫폼 209
1.4.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 중) 210
1.5. 국내사례 장ㆍ단점 213
2. 국외사례 215
2.1. 덴마크 215
2.2. 미국 218
2.3. 독일 221
3. 사례조사 시사점 223
3.1. 일자리 지원조직의 통합 223
3.2.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으로 전환 223
3.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집중 224
3.4. 정책 및 사업수행 거버넌스 형성 필요 224
05. 설문조사 225
1. 설문조사 개요 226
1.1. 조사목적 226
1.2. 조사설계 226
1.3. 분석방법 226
1.4. 조사내용 227
2. 설문조사 결과 228
2.1. 응답자 기본사항 228
2.2. 강원도 고용시장 인식에 대한 설문 232
2.3.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설문 235
2.4.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의 기대효과 및 기타 의견 239
3.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241
3.1. 설문조사 주요내용 요약 241
3.2. 설문조사 시사점 242
06. 기본계획 243
1.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필요성 244
1.1. 강원 지역적 측면 244
1.2. 정책적 측면 244
1.3. 수요적 측면 244
2. 강원도일자리재단 비전과 역할 246
2.1. 비전 및 목표 246
2.2. 주요 역할 246
3. 강원도일자리재단 조직 및 인력 248
3.1. 역할에 따른 조직 구성 248
3.2. 인력 및 업무분장 250
3.3.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안) 255
4.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 계획 261
5. 다른 기관과의 유사ㆍ중복 기능 검토 264
6. 운영 체제 비교 267
6.1. 직영 체제 267
6.2. 민간업체 위탁운영 체제 268
6.3.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체제 269
6.4. 운영형태 비교 270
07. 경제성 분석 271
1. 분석의 정의 및 분석기법 272
1.1.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272
1.2. 할인율 276
2. 비용 278
2.1. 소요예산 추정 278
2.2. 연도별 예산 281
2.3. 가용투자재원 분석 282
3. 편익 284
3.1.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 효과 284
3.2. 강원도일자리재단 적용 285
4. 경제성 분석 287
4.1. 경제적 비용 287
4.2. 경제적 편익 287
4.3. 경제적 분석 결과 287
5. 파급효과 289
5.1. 분석 결과 290
08. 결론 291
09. 부록 293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94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1차 협의 검토결과 및 반영 사항 297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설문조사 300
[표 1] 강원도 행정구역 23
[표 2] 강원도 인구 24
[표 3] 전국 및 강원도 연평균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25
[표 4] 강원도 주력산업 개편 현황 27
[표 5] 웰니스 식품산업 현황 28
[표 6] 세라믹복합신소재산업 현황 29
[표 7]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산업 현황 30
[표 8]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현황 30
[표 9] 전국 고용률 추이 33
[표 10] 전국 실업률 추이 33
[표 11] 전국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34
[표 12] 전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35
[표 13] 전국 실업자 추이 35
[표 14]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37
[표 15] 강원도 2018년도 연간 고용동향 38
[표 16] 강원도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39
[표 17] 강원도 실업자 동향 41
[표 18] 강원도 비경제활동인구 41
[표 19] 시지역 주요 고용지표 48
[표 20] 군지역 주요 고용지표 48
[표 21] 시ㆍ군별 주요 고용지표 49
[표 22] 강원영동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50
[표 23] 시ㆍ군별 취업자 수_연령별 51
[표 24] 강원영동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52
[표 25] 시ㆍ군별 취업자 수_산업별 53
[표 26] 민법 상 재단법인 설립 관련 규정 57
[표 27] 공익법인법 상 재단법인 설립 관련 규정 58
[표 2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59
[표 29] 고용정책 기본법의 사업 관련 법률 주요 내용 61
[표 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사업 관련 법률 주요 내용 63
[표 31]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74
[표 32] 중앙 주도적 방식과 지역거버넌스 방식 비교 93
[표 33] 정책대상별 고용거버넌스 참여 기관 101
[표 34] 강원도 및 시ㆍ군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103
[표 35] 강원도 일자리센터 인력배치(안) 105
[표 36] 강원도 일자리플랫폼 주요 컨텐츠 107
[표 37]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요 업무 112
[표 38]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114
[표 39]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115
[표 40] 직장체험프로그램 115
[표 41]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현황 116
[표 42] 광역센터 인력 배치 및 담당 업무 118
[표 43] 광역센터 운영비 편성 기준 119
[표 44] 강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120
[표 45] 상시수요조사 조사단계 126
[표 46] 정기수요조사 절차 및 방법 127
[표 47] 공동훈련센터 조사단계 129
[표 48] 파트너훈련센터 조사단계 129
[표 49] 공동훈련센터 조사단계 130
[표 50]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내용 133
[표 51]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대상 138
[표 52] 강원도본부 산하 지역지부 145
[표 53] 강원지역산업의 푯대 전략 170
[표 54]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안내 176
[표 55] 성장바우처사업 운영 프로세스 177
[표 56] 전국과 비교한 강원도의 산업생산구조 특징(강원도/전국) 185
[표 57] 산업 활동지수 요약 186
[표 58] 강원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187
[표 59] 강원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및 10인 미만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 187
[표 60] 지역별 국가선도산업 187
[표 61] 지역별 국가선도산업 188
[표 62] 도내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ㆍ생산ㆍ수출액 비교 189
[표 63] 강원지역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율 189
[표 64] 강원도 고용통계 개요 190
[표 65] 경제활동지수 연차별 동향 190
[표 66]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구성 및 참가율 191
[표 67] 월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191
[표 68] 2017년/2015년 치중된 취업구조 192
[표 69] 전국대비 강원도 임금 및 근로시간 193
[표 70] 강원도 직업별 취업자 비중_2017년 193
[표 71] 강원도 취업의 안정성 관련지표 193
[표 72] 시지역 및 군지역의 주요 고용지표 194
[표 73] 시지역 및 군지역의 성별ㆍ연령별 취업자 비중 195
[표 74] 일자리 미스매칭의 유형과 주요 내용 196
[표 75] 충남일자리진흥원 조직별 역할 211
[표 76] 국내 사례조사 장ㆍ단점 213
[표 77] 설문조사 설계 226
[표 78] 설문조사 항목 227
[표 79] 성별 및 연령 - 일반도민 228
[표 80] 성별 및 연령 - 교육참가자 229
[표 81] 거주지역 - 일반도민 230
[표 82] 거주지역 - 교육참가자 231
[표 83] 일자리 및 고용 관련한 정부정책에 관심 정도 232
[표 84] 강원도 일자리 사업, 고용정책 실효성 232
[표 85]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233
[표 86] 공공고용서비스 중 가장 만족한 것 233
[표 87] 강원도 내 일자리 관련 기관 인지도 234
[표 88]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235
[표 89]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찬ㆍ반 의견 235
[표 90]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에 반대 이유 236
[표 91] 강원도일자리재단의 필요한 주요 기능 237
[표 92]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시 장점 238
[표 93]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시 추천의사 및 이용계획 238
[표 94]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239
[표 95]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설문 기타 의견 240
[표 96] 설문조사 시사점 242
[표 97] 통합예정 기관 현황 250
[표 98] 강원도일자리재단 인력 계획 253
[표 99] 직원별 업무 분장 254
[표 100] 일자리정책팀 업무분장표 256
[표 101] 일자리육성팀 업무분장표 257
[표 102] 상생일자리팀 업무분장표 258
[표 103] 일자리지원팀 업무분장표 259
[표 104] 청년정책팀 업무분장표 260
[표 105]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전ㆍ후 사무 분장 261
[표 106] 다른 기관과의 유사ㆍ중복 기능 검토 266
[표 107] 운영형태 비교 270
[표 108]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273
[표 109] 주요 경제성 분석기법 비교 274
[표 110] 강원도일자리재단 직급별 기본급 278
[표 111] 일자리안심공제 연도별 예산 280
[표 112] 강원도일자리재단 연도별 예산 281
[표 113] 강원도일자리재단 재원별 예산 281
[표 114]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전 대비 연도별 증가 예산 282
[표 115] 가용투자재원 분석 283
[표 116] 경기도 산업별 취업자 수 평균 증가율 284
[표 117] 강원도 산업별 취업자 수 평균 증가율 285
[표 118] 경기도와 강원도 산업별 취업자 수 평균 증가율 차이 285
[표 119] 강원도일자리재단 경제적 편익 286
[표 120] 강원도일자리재단 경제성 분석 288
[표 121] 산업연관분석 관련 계수 289
[표 122] 파급효과 분석 290
[그림 1] 강원도 위치도 20
[그림 2] 지역별 경제성장률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26
[그림 3] 전국 경제활동 인구 구조 36
[그림 4] 전국 산업별 취업자 현황 36
[그림 5] 강원도 경제활동 인구 구조 42
[그림 6] 강원도 산업별 취업자 현황 42
[그림 7] 강원도 일자리 지표 현황 43
[그림 8]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전국비교 44
[그림 9] 강원도 청년층 순이동 추이 44
[그림 10] 시도별 청년창업 수 45
[그림 11] 대학생 창업자(기업) 수 46
[그림 12] 강원영동지역 주요 고용지표 47
[그림 13] 2019년 고용노동부 정책추진 방향 71
[그림 14]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의 운영체계 100
[그림 15]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비전 및 목표 111
[그림 16] 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체계 121
[그림 17]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직도 124
[그림 18] 분과위원회 131
[그림 19]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목표 132
[그림 20]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목표 132
[그림 21]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 프로세스 135
[그림 22] 강원신용보증재단 전사가치체계 136
[그림 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총 운동방향 142
[그림 24]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145
[그림 25] 중소기업중앙회 비전 147
[그림 2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조직도 154
[그림 27] 강원연구원 연구 목표 157
[그림 28] 강원연구원 조직도 158
[그림 29] 강원테크노파크 핵심가치 및 중장기 경영목표 170
[그림 30] 지역사업기획 추진체계 171
[그림 31]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추진체계 172
[그림 3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체계 173
[그림 33] 지자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내용 175
[그림 34] 성장바우처사업 운영 프로세스 177
[그림 35] 일반장비 사용절차 178
[그림 36] 시험분석 의뢰절차 179
[그림 37]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직도 200
[그림 38] 서울시50플러스재단 조직도 203
[그림 39] 충남일자리진흥원 조직도(안) 212
[그림 40]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필요성 245
[그림 41] 강원도일자리재단 비전ㆍ목표ㆍ주요역할 247
[그림 42] 강원도일자리재단 역할에 따른 조직 구성 249
[그림 43]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조직구성(안) 251
[그림 44] 강원도일자리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252
[그림 45] 강원도일자리재단 시기별 운영 계획 262
[그림 46] 강원도일자리재단 일자리 사업 운영(예시) 263
[그림 47] 강원도경제진흥원 조직도 264
[그림 48] 강원도경제진흥원 2019년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265
[그림 49] 경제성 분석 흐름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