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ㆍ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운영 현황 2
1. 지원대상 및 해외체류 지급정지 법적 근거 2
2. 해외체류 지급정지 제도 운영현황 4
3. 요약 6
Ⅲ. 외국 정책 사례 7
1. 스웨덴의 아동수당(Barnbidrag) 7
2. 핀란드의 아동수당(Lapsilisä) 8
3. 일본의 아동수당(児童手当) 9
4. 요약 10
Ⅳ. 현행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향 11
1. 지원대상의 거주 요건 명시 11
2. 양육수당 수급자의 해외체류 및 귀국 신고 강행규정 명시 11
3.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의 타당성 논의 및 보완 11
4.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환수규정의 일관성 제고 12
5. 아동수당 해외체류 지급정지 예외 규정 마련 검토 12
6.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동거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ㆍ아동수당 지급 규정 마련 검토 13
참고문헌 14
표 1. 아동수당 확대 연혁 4
표 2. 연도별 양육수당 해외체류 지급정지 현황 5
표 3. 연도별 양육수당 해외체류 환수 현황 5
표 4. 연도별 아동수당 해외체류 지급정지 현황 5
표 5. 연도별 아동수당 해외체류 환수 현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