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5
개회사 / 양경숙 5
개회사 / 진성준 7
개회사 / 장충모 9
축사 11
축사 / 윤후덕 11
축사 / 진선미 13
발제 1. 주택금융 부실처리과정의 서민피해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 / 민성훈 15
코로나19가 가계부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16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21
지금의 채무조정 수단은 주거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 24
보다 강화된 한계차주 및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27
토론 31
토론1. / 천현숙 32
토론2. 주택부실채권(NPL)의 일상화와 주거안정 시스템의 필요성 / 김용창 34
1. 글로벌 위기 일상화시대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 필요 34
2.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화와 공격적 자산투자의 일상화 35
3. 주택부실채권 처리기구로서 미국 토지은행 사례: 다양한 기능 37
참고문헌 41
토론3. / 김준형 42
토론4. NPL 국회 정책토론회 관련 논평 / 신용상 44
1. 현행 국내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44
2. 주택 NPL 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평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