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요 참석자 소개 3
축사 / 주호영 5
축사 / Greg Scarlatoiu 7
개회사 / 조태용 15
발제 17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 / 제성호 18
I. 문제의 제기 18
II. 대북전단금지법의 주요 내용 18
III.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 19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김태훈 29
1.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중요성 29
2. 북한인권과 알권리 30
3.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 31
4. 결론 38
토론 40
통일부 대북전단금지 '해석지침'의 문제점 / 신희석 41
I. 실효성의 문제점 41
II. 법적 안정성 부재 41
III.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지침' 내용의 문제점 42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민복 44
1. 대북전단 금지법 대응에서 문제점 44
2. 대북전단금지법 대응방안 45
3. 결론 47
4. 기타 문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