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김동준 4
1.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 논란과 개선의 필요성 5
2. 현행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 7
3.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발의 법안 비교 9
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15
참고문헌 17
[의견진술 2] (제목없음) / 천영식 18
1. 우리는 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하는가 19
2.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관건이다 19
3. 국민추천방식은 본질을 흐리는 음모적 방식이다 19
4. 공사 구성원이 이사선임에 개입하는 방식은 악법이다 20
5. 국민추천제의 허상: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주는 나쁜 교훈 20
6. 정필모안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공정한 구성이 어렵다 21
7.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여당(민주당)이 과거 약속만 지키면 된다 21
[의견진술 3] 지금 왜 공영방송 거버넌스인가? / 최영묵 22
[의견진술 4]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 검토 / 황근 25
1. 빗나간 진단과 해법 26
2. 공영방송 이사회 관련 28
3. 공영방송 사장 추천 및 임명 30
4.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 32
[별첨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0-06-29 33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0-06-29 42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0-09-01 47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11-13 57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1-01-28 66
[별첨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5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0-09-01 75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11-13 82
[별첨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3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0-09-01 93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11-13 100
[별첨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11-13) 109
〈표 1〉 2007-2016년 국내 주요 미디어의 신뢰성 조사결과 6
〈표 2〉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 7
〈표 3〉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관련 개정안 비교 9
〈표 4〉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관련 개정안 비교 10
〈표 5〉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개정안 비교 11
〈표 6〉 MBC 사장 선임 관련 개정안 비교 12
〈표 7〉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 관련 개정안 비교 13
〈표 8〉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 관련 개정안 비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