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안 - 의견 / 곽신웅 4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6
프로그램형 사업의 예타 면제 8
예타 신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 9
기타 연구개발예산 관련 요청 10
[의견진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진술서 / 이길우 11
1. 개요 12
2/1.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의견 13
3/1. 법률안에 내용에 대한 의견 14
[별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