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진술서 / 김현규 4
1. 대한민국 앱 마켓 생태계 현황 5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8
[의견진술 2]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진술 / 이병태 10
1. 앱스토어 수수료란 무엇인가? 11
2. 인앱 결제는 "통행세"인가? 12
3.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가? 13
4. 과도한 갈라파고스 디지털 규제 공화국에 대한 우려 14
[의견진술 3]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공청회 진술서 / 정종채 16
I. 인앱결제 강제의 경쟁법적 분석 17
II. 경쟁제한효과를 막고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 25
[의견진술 4]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 조동현 30
1.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앱마켓의 기여에 대하여 31
2. 앱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에 대하여 32
3. 앱마켓 수수료에 대하여 32
4. 마치는 말 34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0-07-30 35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0-08-11 4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0-09-08 44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0-09-16 52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0-09-24 60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0-10-05 66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0-10-29 70
그림 1. 앱마켓-콘텐츠개발사-소비자의 관계 18
그림 2. 앱마켓 현황(한국모바일게임협회) 19
그림 3. 미 하원의 디지털시장 경쟁분석보고서 표지 20
그림 4. 애플과 구글의 콘텐츠 구독료 차이(인앱결제 대상 차이에 기인) 22
그림 5. 에픽게임즈 vs 애플 가처분결정문 표지 24
그림 6. 애플 vs pepper 대법원 판결 표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