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제목없음) / 강용선 4
1. 인공지능 산업의 현황 및 전망 5
2. 국내 인공지능 산업 현황 8
3. 인공지능 산업의 당면 과제 10
4. 결론 및 시사점 14
[의견진술 2] 데이터산업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이하 "데이터 기본법안")과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고환경 17
[의견진술 3] 데이터기본법안(데이터산업 발전기반 조성 기본법&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산업진흥 기본법) 공청회 발제문 / 김진욱 24
Ⅰ. 법률안 제안 배경 비교 25
Ⅱ. 두 법률안에 대한 검토 30
Ⅲ. 결론 36
[의견진술 4] 인공지능 법안 공청회 진술서 / 최인선 37
1. 입법 필요성 38
2.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39
3. 신뢰성ㆍ안전성을 갖춘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필요 40
4. 기타 검토 사항 42
[참고 1] 인공지능 발의안 비교표 47
[참고 2]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 주요 조항 49
[별첨 1]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20-07-14) 53
[별첨 2]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20-09-07) 66
[별첨 3]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0-10-29) 83
[별첨 4]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0-12-09) 99
[별첨 5]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0-12-23) 138
[표 1]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5
[표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6
[표 3] 인공지능 분야의 신규인력 수급 전망 10
[표 4] 인공지능 현재/부족인력 현황 11
[그림 1]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5
[그림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6
[그림 3]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2019년~2023년 (IDC) 7
[그림 4] 2021 Emerging AI+X TOP 100 기업 리스트 9
[그림 5] 국가별 'AAAI 2021' 논문 수 비교 12
[그림 6] 정부 및 민간 기업 주도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사업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