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1] (제목없음) / 강남훈 4
Ⅰ. 2021 예산편성 기본 목표 6
1. 대통령 시정 연설 6
2. 의의 6
Ⅱ. 3차 및 4차 재난지원금 제안 7
1. 필요성과 목적 7
2. 정책 내용 7
3. 재난지원금 논쟁 8
4. 재난시기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 12
5. 재난극복특별기여세에 기초한 재난지원금의 의의 15
Ⅲ.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세와 탄소배당 16
1. 필요성과 목적 16
2. 정책 내용과 효과 18
3. 미국 경제학자들의 탄소배당 성명서 19
4. 스위스의 사례-세계 최초의 전주민 탄소배당 21
참고문헌 22
[진술서 2] (제목없음) / 류덕현 23
Ⅰ. 재정총량 기조 25
1. 2020~2021년 정부예산안 25
2. 2020-2024 vs.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26
3. 분야별 재원배분 28
Ⅱ. 적정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 31
1.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 31
2.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33
3.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평가 39
[진술서 3] (제목없음) / 양준모 44
Ⅰ. 경제환경과 재정운용기조 46
1.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재정환경의 악화 46
2. 재정상황의 평가 50
Ⅱ. 쟁점 분석 57
1.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57
2. 미국의 뉴딜정책은 성공한 정책인가? 58
3. 한국판 뉴딜정책이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60
4. 재전건정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63
Ⅲ. 2021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분석 66
1.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 부재 66
2.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부재 67
3.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 필요 68
Ⅳ. 총평 71
1. 재정위기의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음 71
2.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예산 정책 72
3. 예산안은 전면 재검토 해야 72
[진술서 4] (제목없음) / 옥동석 73
Ⅰ. 거시재정에 대한 진단과 과제 75
1. 거시재정에 대한 진단 75
2. 코로나 경제위기와 확장재정 79
3. 종합평가 및 과제 81
Ⅱ. 독일의 재정준칙 83
1. 2009년 이전 83
2. 2009년 개정 헌법의 재정준칙 주요 내용들 86
Ⅲ. 한국형 재정준칙을 위하여 88
1. 한국형 재정준칙의 논의 88
2. 재정준칙에 대한 이해 90
3. 한국형 재정준칙의 제안 91
참고문헌 93
[부록] 독일 헌법의 재정준칙 관련 조문들 93
[진술서 5] (제목없음) / 정창수 96
Ⅰ. 2020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98
1. 확장적 예산안 편성 98
2.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02
3/2. 국가채무분석 105
Ⅱ.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111
Ⅲ.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 113
1. 조세지출 관리필요 113
2. 재정사업 집행관리 강화-실집행률제고 필요 114
3.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 기금화 검토 필요 116
4. 예산외 지출 117
5. 분야별 혁신 119
[진술서 1] (제목없음) / 강남훈 8
〈표 1〉 2018년 개인 연소득 분포 8
〈표 2〉 소매판매액 전년동월비 증가율, DID 11
〈표 3〉 전산업생산 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 DID 11
〈표 4〉 조세 수입 시뮬레이션 13
〈표 5〉 주요국 1인당 GDP 추계(PPP환율) 14
〈표 6〉/〈표 4〉 유럽 16개국 탄소세 현황(2019년 기준) 22
[진술서 2] (제목없음) / 류덕현 25
〈표 1〉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안 비교 25
〈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전망 변화 모습 27
〈표 3〉 중기 총수입 전망 27
〈표 4〉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재원배분 29
〈표 5〉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분야별 재원배분 증감률 및 비중 비교 30
〈표 6〉 국가채무 만기도래 연도별 비중 비교 35
〈표 7〉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36
[진술서 3] (제목없음) / 양준모 47
〈표 1〉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과 실업률 추이 47
〈표 2〉 주요 경제 지표 추이 48
〈표 3〉 재정지출의 효과: 총지출 증가액 대비 명목 GDP 증가액의 비율 49
〈표 4〉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53
〈표 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추이 54
〈표 6〉 재정위기 발생국가와 미발생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5
〈표 7〉 고용보험기금 추이 63
〈표 8〉 재정건전화 수단의 기여도 65
〈표 9〉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66
[진술서 4] (제목없음) / 옥동석 77
〈표 1〉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지표들 77
〈표 2〉 국민연금의 가입시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수익비 78
〈표 3〉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가입시기별 수익비 78
〈표 4〉 세대별 조세부담 분석 79
〈표 5〉 코로나 대응 재정패키지 규모(GDP대비 %) 80
[진술서 5] (제목없음) / 정창수 99
〈표 1〉 2021년 예산안 개요 99
〈표 2〉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100
〈표 3〉 2019년 계획과 2020년 계획의 경상성장률 전망 비교 102
〈표 4〉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03
〈표 5〉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107
〈표 6〉 국채이자비용의 연간 추이 110
〈표 7〉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110
〈표 8〉 재정건전성 관련 국제지표 111
〈표 9〉 2019~2021 재정수지비율 건전성 순위 112
〈표 10〉 2017~2021년 조세지출 예ㆍ결산 현황 114
〈표 11〉 2019년도 보조ㆍ출연ㆍ출자 예산 비중 115
〈표 12〉 2019회계연도 보조ㆍ출연사업 결산 내역 116
〈표 13〉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117
[진술서 1] (제목없음) / 강남훈 9
〈그림 1〉 2018년 개인소득 분포-난쟁이들의 행진 9
[진술서 2] (제목없음) / 류덕현 35
〈그림 1〉 주요국 국채 10년물 이자율 추세 35
〈그림 2〉 한국의 실효이자비용(국채금리-명목성장률) 37
〈그림 3〉 주요국 국가채무 대비 단기채무 비중 37
〈그림 4〉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추이 38
〈그림 5〉 주요국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38
[진술서 3] (제목없음) / 양준모 46
〈그림 1〉 2018년 고용 변화와 공급 구조의 변화 46
〈그림 2〉 국가채무 추이 50
〈그림 3〉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과 조세수입 51
〈그림 4〉 재정위기 발생 시점 전후의 공공부채 및 대외부채 비율 56
〈그림 5〉 1929~1939년 기간의 실업률 추이 60
〈그림 6〉 에너지 전환의 일자리 비용 61
[진술서 4] (제목없음) / 옥동석 75
〈그림 1〉 2020년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75
〈그림 2〉 독일의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의 변천(1950-2008) 85
[진술서 5] (제목없음) / 정창수 101
〈그림 1〉 의무지출비율 및 재량지출비율 추이 101
〈그림 2〉/〈그림 1〉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104
〈그림 3〉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106
〈그림 4〉 5년 국고채 금리 추이 108
〈그림 5〉 국채이자비용과 비중 109
〈그림 6〉 예산외 지출의 유형 118
Box 1. Growth regressions with debt thresholds 58
박스표목차
Table 1. Growth regressions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