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 / 박준휘 3
몇 가지 통계 4
경찰(police)과 경찰활동(policing)의 의의 7
해외 주요국 경찰제도 사례 8
김영배 의원안의 의의 (홍익표 의원안, 서울시안 비교) 10
김영배 의원안 쟁점 분석 11
결어 14
참고문헌 16
[참고자료]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 박준휘 17
국문요약 17
Ⅰ. 들어가며 17
Ⅱ. 경찰활동모델과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 19
Ⅲ.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논거 23
Ⅳ/Ⅵ. 나가며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3
[발제 2]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관련 공청회 전문가 진술 / 이동희 34
[발제 3]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 이상훈 41
Ⅰ. 총평 42
Ⅱ.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경찰조직의 편익 44
Ⅲ. 자치경찰제도의 쟁점 47
Ⅳ. 결론: 자치경찰제도의 발전과제 58
[발제 4]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필요성과 지속적인 발전방안 / 고창경 62
Ⅰ. 검토의 배경 63
1.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8.4.) 63
2.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64
Ⅱ.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 필요성 64
1. 제주자치경찰 현황 64
2.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 필요의 근거 66
3. 제주자치경찰 운영 성과 69
Ⅲ. 경찰법 개정안 수정 의견 76
Ⅳ. 향후 제주자치경찰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79
1.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제주자치경찰이 앞장서서 기여 (선도적인 역할) 79
2.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보충적ㆍ가외적' 치안활동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 80
Ⅴ. 제주자치경찰 존치 시 (이원화 모형) 관련 문제점 검토 81
결론(結論): 시범운영 중 자치ㆍ국가경찰 이원화에 문제 없음 87
참고문헌 88
[발제 5] 자치경찰제 관련 국회 공청회 발표 자료(김영배 의원 案의 문제점 및 대안) / 민관기 89
[발제 6]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지방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요구사항 / 전성환 101
Ⅰ. 지방분권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02
Ⅱ. 자치경찰제 도입ㆍ운영의 중요성 103
Ⅲ. 자치경찰제 성공과 지방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요구사항 106
[발제 1]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 / 박준휘 6
〈표 1〉 연도별 총범죄 발생 동향 6
〈표 2〉 주요국의 자치경찰조직과 국가경찰조직 개요 9
〈표 3〉 각국 경찰구조의 분류 10
[발제 4]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필요성과 지속적인 발전방안 / 고창경 65
〈표 1〉 '19년 제주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결과 65
〈표 2〉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법상 사무 비교 66
〈표 3〉 '20년 제주자치경찰단 예산 편성 내역 67
〈표 4〉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경과 68
〈표 5〉 제주자치경찰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75
〈표 6〉 제주자치경찰 확대 규모 78
〈표 7〉 2019년 제주 치안지표 86
〈표 1〉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안의 비교 22
〈표 2〉 공무원범죄자 기관별 27
〈표 3〉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에 대한 기관별 통계 27
〈사진 1〉 어린이통학로 개선 (오라초등학교) 72
〈사진 2〉 자치경찰단 위무ㆍ지원 활동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