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부. 포스트-코로나19시대 지역정책방향 7
개회사 / 윤황 8
축사 / 김명선 10
[발제 1] 충남연구원 코로나19 대응연구 성과보고 / 오혜정 13
1. 코로나19 대응, 그간 추진현황 15
가. 추진개요 15
나. 그간 추진현황 15
2. Post-코로나 시대, 향후 추진계획 18
가. [연구] 기획연구 추진 18
나. [공론화ㆍ학습] 연속기획 세미나 추진 19
다. [공유 확산] 정책지도 발간 20
Post-코로나 시대, 지역정책 발굴을 위한 과제 도출 20
[발제 2] post-코로나19 시대 충남의 과제와 정책방향 / 양승조 22
[발제 3] 지방자치분권과 코로나19 / 김순은 24
Ⅰ. 국정과제의 구성과 자치분권 26
Ⅱ. 그간 자치분권의 성과 28
Ⅲ. 21대 국회의 자치분권 과제 33
[발제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 / 조영태 38
Ⅰ. 불균형 무엇이 문제인가? 39
Ⅱ. 코로나19 확산과 국가균형발전 42
Ⅲ.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46
Ⅳ. 10대 추진과제 50
01.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ㆍ지원 51
02. 생활 SOC복합화 사업 52
0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2
04.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53
05.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 53
06.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반구축 지원 54
0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관리 55
08.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확산 55
09.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 56
10.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56
2부. 충남연구원 2019 연구성과 발표회 59
[발제 1] 충남연구원 2019년 연구 성과 소개 / 오혜정 60
1. 2019년 주요 추진성과 61
2. 2020년 운영방향 67
[발제 2] 충남의 미래 100년을 그리는 충남그랜드비전 / 이인배 72
제1장 연구의 개요 74
제2장 담론 75
1. 그랜드 비전 수립의 의의 75
2. 역사적 변화와 충남의 중심가치 76
3. 충남의 미래과제와 '포용적 행복사회' 82
제3장 미래상 87
1. 환경변화와 충남의 여건 87
2. 행복관련 정책 및 도민의식 분석 91
3. 미래 주요 이슈 및 타임라인 95
4. 미래 비전(안) 99
5. 목표별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100
제4장 기초연구 102
1. 연구 개요 102
2. 분야별 기초연구 102
제5장 연구성과 및 향후계획 103
1. 연구의 성과 103
2. 향후 계획 103
[발제 3] 충남소득 양극화 실태 및 정책방향 / 신동호 105
01. 들어가며 107
02. 충남의 소득양극화 정책 및 시사점 107
03. 충남 소득 양극화 실태 110
04. 충남의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111
[발제 4]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충남형 돌봄체계 모델 구축: 아동, 노인을 중심으로 / 고승희 114
Part 1. 연구 개요 116
Part 2. 개념과 이론적 논의 117
Part 3. 연구 분석 118
Part 4. 모델 개발 121
Part 5. 정책방안 제시 123
[발제 5]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조영재 129
Ⅰ. 배경 및 필요성 131
1. 충남 농촌마을의 인구변화 131
2. 마을조사(모니터링)의 필요성 132
Ⅱ. 마을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 133
1. 지표 선정 기준 133
2. 대상 지표의 추출 및 전문가 평가 134
3. 마을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 134
Ⅲ. 마을 모니터링 운영ㆍ관리 방안 136
1. 추진주체 및 역할(조직) 136
2. 재원의 확보 방안(예산) 137
3.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138
참고자료 139
[발제 6] 충남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모델 및 정책과제 / 오용준 140
Ⅰ. 문제인식 141
01. 연구배경 142
02. 연구목적 143
Ⅱ. 충청남도 환경취약지역 실태 143
01. 자연환경취약지역 사례 144
02. 생활환경취약지역 사례 144
03.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주민의식 146
Ⅲ. 환경취약지역 개선 정책과제 146
01. 도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147
02.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용도구역 지정 148
03. 충남형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 148
04. 환경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149
Ⅳ/Ⅴ. 정책제언 149
[발제 7] 충남농가의 농지소유ㆍ이용 실태 및 정책방향 연구 / 강마야 151
Ⅰ. 문제제기 153
Ⅱ. 조사개요 154
Ⅲ. 실태분석 156
Ⅳ. 개선과제 160
[발제 8]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 박경철 162
Ⅰ. 연구 개요 164
1. 연구 배경 164
2. 연구 목적 164
3. 연구 방법 165
4. 연구 분석의 틀 165
Ⅱ. 국가균형발전과 기본소득 166
1. 국가균형발전정책 현황 166
2. 기본소득 논의와 동향 168
3/4. 마을연금제도 168
4/3. 농민기본소득 논의와 도입 현황 169
Ⅲ. 의견조사 및 분석 169
1. 도민 설문조사 169
2. 전문가 의견조사 171
Ⅳ.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171
1. 기본 방향 171
2. 세부 도입 방안 172
3. 마을단위 실행 모델 방안 172
4/3. 결론 173
[발제 9] 충남 고속도로 구축과 우선순위 선정 방안 / 김형철 175
서론 177
Ⅰ. 배경 및 목적 177
충남 교통SOC현황과 시사점 177
Ⅰ. 교통SOC 현황 177
Ⅱ. 시사점 178
추진 전략과 고속도로 사업 181
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81
Ⅱ. 고속도로 전략사업 181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과 사례연구 183
Ⅰ. 주요지표, 분석 흐름도 183
Ⅱ. 투자우선순위 지표, 정량화 184
Ⅲ. 지표의 표준화, 점수화 188
Ⅳ. 종합지수, 우선순위 산출 189
맺음말 190
[참고자료] 충남연구원 연구목록(2017년~2020년) 192
[표 1]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도농 격차 해소 정도 169
[표 2] 지역별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 169
[표 3]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부문 170
[표 4]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 정보 170
[표 5]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 170
[표 6] 농어촌 기본소득의 액수 정도 170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165
[그림 2]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166
[그림 3] 도농 간 소득 격차 전망 167
[그림 4] 전국 시군 지방소멸지수 변화 167
[그림 5] 충남 읍면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13~2018)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