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일시 및 장소 4
3. 진술인 4
4. 진행방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발표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진술 요지 / 김용 7
[발표 2] 대통령 자문기구로「국가교육위원회」가 적합한 이유 / 김경회 14
1. 그동안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15
2. 「국가교육위원회」설치 정당화 논리 19
3.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의 문제점 20
4.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적합한 이유 24
[발표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홍창남 33
[발표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 안선회 43
Ⅰ. 서론 44
Ⅱ. 법률안 비교 분석과 쟁점 도출 44
Ⅲ. 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48
Ⅳ. 당장 몇 년 내 파생될 쟁점과 예상되는 정책갈등 66
Ⅴ. 결론 72
Ⅲ. 참고자료 74
〈표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교표 45
〈표 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주요 내용 63
〈표 3〉 제17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입제도 개선 교육공약 비교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