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이승만의 유엔사로의 작전권이양의 무효성 / 이시우 4
1. 유엔사유신(revitalization) 4
2. 유엔사령관의 정전협정관할권 5
3. 유엔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5
4. 유엔사령관의 점령권 6
5. 이승만의 국군통수권이양의 무효성 7
6. 나가며 19
[지정토론 1] 토론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하여 / 정욱식 20
[지정토론 2] 토론문: 한미동맹에서의 쟁점 / 여석주 23
방위비분담금 23
전작권 전환 23
유엔사 지위/역할 24
한미일 안보협력 24
미/중 전략경쟁 24
[부록] 25
Reply of General MacArthur to President Rhee through American Ambassador John J. Muccio in Korea 25
韓國 陸海空軍 作戰指揮權 移讓에 關한 李承晩大統領과 「맥 아더」 유엔軍 總司令官間의 交換公翰 26
전시작전통제권 역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