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일시 및 장소 4
3. 진술인 4
4. 진행방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발표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임은희 7
1. 들어가며 8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9
3. 나오며 11
[발표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 검토 / 이덕난 12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의 근거 법령 13
2. 원격대학 등의 목적과 방통대의 특성 16
3.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7
4.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8
[발표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임재홍 21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규율 현황 22
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23
Ⅲ. 방송대의 평생ㆍ고등교육 혁신 28
[발표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황홍규 30
Ⅲ. 참고자료 3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4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