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일시 및 장소 4
3. 진술인 4
4. 진행방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발표 1]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설치를 넘어,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병욱 7
[발표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 논의 재검토 / 박남기 14
1. 설치 필요성 주장 재검토 15
2. 법안 추진 방향 17
3. 쟁점 이슈 18
4. 추가 의견 23
[발표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 / 최교진 24
1. 들어가며 25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역할 26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언 28
4/3. 나오며 30
Ⅲ. 참고자료 3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3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4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5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75
〈표 1〉 교육 현안의 내용과 원인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모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