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노동의제 2020 사업 개괄 5
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죽음의 외주화 금지 / 박용철 7
1. 개요 7
2. 문제 제기 8
3. 현황 8
4. 정책 개편 방안 13
Ⅱ. 노조 할 권리 보장 - 소방공무원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 노광표 16
1. 개요 16
2. 문제 진단 16
3. 기존 논의 및 대응 평가 17
4. 대안 및 처방 20
Ⅲ. 산업민주주의 강화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도입 의무화 / 노광표 21
1. 개요 21
2. 문제 진단 21
3. 기존 논의 및 대응 평가 23
4. 대안 및 처방 24
Ⅳ.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노광표 25
1. 개요 25
2. 문제 진단 25
3. 기존 논의 및 대응 평가 26
4. 대안 및 처방 28
Ⅴ. 건강하게 일할 권리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김유선 30
1.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30
2.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36
Ⅵ. 연대임금정책으로 임금격차 축소 / 김유선 39
1. 실태 39
2. 과제 41
Ⅶ.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 안전망을 / 윤정향 46
1. 기초연금 강화 46
2.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활성화를 통한 가입 기간 연속성 보장 48
3. 사회서비스원 확대와 민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51
4.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체계 합리화 55
5.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57
Ⅷ.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방안 / 황수옥 60
1. 문제 진단 60
2.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노동에 관한 논의 61
3.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방안 65
4. 대안 제시 72
Ⅸ. 차별과 폭력에서 벗나 일할 권리 / 황수옥 74
1. 차별시정절차의 개선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74
2.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 83
Ⅹ. 노동법원 신설 / 황수옥 87
1. 문제 제기 87
2.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87
3.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 88
4. 노동법원과 관련된 해외 사례 91
5. 노동법원의 필요성 98
[지정토론] 100
2020. 4. 15 총선과 노동 / 정문주 101
총선 시기 노동의제 토론 / 박용석 107
1. 문제의식 - 2020총선과 노동 의제 107
2. 발표내용 토론 108
"한국의 노동 2020: 10대 의제와 25개 과제" 토론문 / 이주희 113
Ⅰ. 노동의제 2020 발제내용 관련 113
Ⅱ. 추가 제안사항: (성평등)임금공시제 실시 117
"한국의 노동 2020: 10대 의제와 25개 과제" 토론문 / 강성태 118
1. 노동과 고용의 정책 : 정부 118
2. 노동분쟁 해결 : 사법 119
3. 근로자대표 시스템의 개편 : 종업원평의회와 사업장협정 120
4. 보편적 적용과 개별적 차이 121
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죽음의 외주화 금지 / 박용철 10
[표 1] 대기업집단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기준) 10
[표 2] 30대 대기업 집단별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기준) 10
[표 3]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2
[표 4]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13
[표 5] 민법 및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 13
[표 6] 노회찬 의원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발의안 주요 내용(2017.4.14.) 14
Ⅱ. 노조 할 권리 보장 - 소방공무원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 노광표 19
[표 1]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 19
Ⅲ. 산업민주주의 강화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도입 의무화 / 노광표 22
[표 1]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22
Ⅳ.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노광표 27
[표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7
[표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2019.12 기준) 27
[표 1] 근로기준법 중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법 규정 30
[표 2]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8년) 33
[표 3] 규모별 이직자와 이직률 (2016년) 34
[표 4]/[표 1]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와 노동자 수(비율) 36
Ⅵ. 연대임금정책으로 임금격차 축소 / 김유선 42
[표 1] 최저임금 인상 42
[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안 43
[표 3]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정안 44
Ⅶ.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 안전망을 / 윤정향 49
[표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8년) 49
[표 2] 경제활동인구(20세 이상)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2018년) 49
[표 3] 전체 산업과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와 비중 52
[표 4] 연령별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52
[표 5]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운영 및 계획 53
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죽음의 외주화 금지 / 박용철 9
〈그림 1〉 연도별 사망재해 추이 9
〈그림 2〉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추이 9
Ⅱ. 노조 할 권리 보장 - 소방공무원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 노광표 17
〈그림 1〉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2008-2018) 17
Ⅴ. 건강하게 일할 권리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김유선 32
〈그림 1〉 규모별 월임금총액 추이(2006~18년) 32
〈그림 2〉 규모별 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추이(2006~18년) 32
〈그림 3〉/〈그림 1〉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와 비율 추이(2000.1-2019.8) 36
〈그림 1〉 상위 1% 소득집중도 39
〈그림 2〉 상위 10% 소득집중도 39
〈그림 3〉 상위집단의 임금점유율 추이 (1958~2015년) 40
〈그림 4〉 상위1% 소득집중도(영국/미국) 40
〈그림 5〉 소득세 최고세율(영/미/독/프) 40
〈그림 6〉 임금격차 축소방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