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21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최명선 3
1. 들어가며 3
2.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문제의식 3
3.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처벌실태 분석 5
4. 외국의 산재 및 재난참사 처벌 현황 8
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 내용 11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질문들? 15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건설사고 예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육길수 18
1. 건설노동자 사고사망자 현황 18
2.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19
3/4. 개선방향 22
[토론문 1] (제목없음) / 민동식 24
Ⅰ. 서론 24
Ⅱ. 본론 24
Ⅲ. 토론을 마치며 27
[토론문 2]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현실 및 예방정책 / 황인경 28
Ⅰ.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28
Ⅱ.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산업재해의 현실 28
Ⅲ.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제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