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 진술서 / 박진경 3
1. 지역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확산 4
2. 수도권 공화국, 국토의 불균형 성장 확대 7
3. 기존 법제의 효과 미흡 8
4. 지방의 가치 및 보존 필요 11
5.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제정 필요 11
[발제 2]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검토의견: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 / 차미숙 13
1. 지방소멸의 이해와 초래요인 14
2.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검토 의견 및 추가 논의과제 16
[참고 1] 장래 인구분포 변화 전망(2040년) 20
[참고 2]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제2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전략(2020~2024) 21
[참고 3]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인구 활용 22
〈표 1〉 7개 도지역의 지역인구감소 현황(2000년 대비 2019년) 5
〈표 2〉 관련 법률의 한계 10
〈그림 1〉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변화 5
〈그림 2〉 지역의 20-30대 청년인구 비율변화 6
〈그림 3〉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 8
〈그림 4〉 수도권 청년인구의 지방이주시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