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일시 및 장소 4
3. 진술인(진술순서) 4
4. 진행방법 4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9
[발표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윤태범 10
1. 왜 이해충돌방지인가? 11
2.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14
3. 우리나라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과 한계 17
4.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19
5. 결어 25
[발표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재근 27
1. 들어가며 28
2. 정부제출 「이해충돌방지법」안 검토 30
마치며 39
[발표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천현 41
1. 입법 필요성 42
2. 규제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 44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공개 45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6
5.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47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9
7. 준용 규정 관련 52
8. 양벌규정 54
[발표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임영호 55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필요성 및 소회 56
2. 가급적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57
[발표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재근 31
〈표 1〉 정부 「이해충돌방지법」안과 참여연대 청원안 비교표1 31
〈표 2〉 정부 「이해충돌방지법」안과 참여연대 청원안 비교표2 35
〈표 3〉 각 법안의 비밀 이용 처벌조항 비교표 36
[발표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천현 44
〈표 1〉 공직자의 가족(규제대상) 44
〈표 2〉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처벌 47
〈표 3〉 이해충돌행위와 제재 50
〈표 4〉 준용 내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