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김영란 3
행사개요 8
Ⅰ. 기본 사항 9
Ⅱ. 참석자 9
Ⅲ. 행사 순서 10
디지털 성범죄 1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12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4
Ⅱ. 집행유예 기준 33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37
Ⅰ. 개관 38
01. 특징 38
02. 보호법익 38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38
0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38
02. 양형기준 설정범위 42
Ⅲ. 범죄유형 분류 44
01. 일반원칙 44
02. 독립 범죄군 여부 44
03. 대유형 분류 44
04. 소유형 분류 45
05. 최종 유형분류 45
Ⅳ. 형량 범위 검토 47
0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47
0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형량 범위 검토 48
03.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형량 범위 검토 54
04.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형량 범위 검토 59
05.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범죄 형량 범위 검토 62
06. 통신매체이용음란 65
Ⅴ. 양형인자 66
0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66
0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66
Ⅵ. 집행유예 기준 82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82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83
0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83
04. 통신매체이용음란 84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86
[지정토론문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범죄 양형기준안 / 김한균 87
0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 87
02. '디지털 성범죄' 범죄군 명명(命名)의 의미 88
03.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 91
04. 디지털 성범죄로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죄 92
0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권고형량범위 93
0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 98
0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99
08. 결론 99
[지정토론문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문 / 이윤정 101
01. 들어가며 101
02.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중에 대한 인식 102
03.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103
04. 결론 105
[지정토론문 3] 카메라 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 서승희 106
01. 들어가며 106
02.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106
03. 나가며 115
[지정토론문 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문 / 신진희 116
01. 양형기준안의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대하여 116
02. 각 범죄유형별 형량범위의 적정성 여부 117
03. 양형인자 119
[지정토론문 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김현아 122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122
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26
03.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의 의견 수렴과 노력으로 마침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적용되어 엄격히 처벌되지... 127
[지정토론문 6]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4조의3)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을 중심으로 / 이경렬 129
01. 들어가는 말 129
02. 확정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를 중심으로 134
03. 나가는 말 137
공청회 회의록 139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96
[부록]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 손철우 203
Ⅰ. 개관 206
Ⅱ. 설정 범위 및 범죄 유형의 분류 207
Ⅲ.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209
Ⅳ. 집행유예 기준 216
Ⅴ. 양형기준안 적용 사례 218
판권기 220
그림 1. 텔레그램 성착취방 모니터링 캡쳐 이미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