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세션 4
[발제 1] 중앙행정기관별 양성평등정책의 비교분석 / 박영원 5
요약 6
Ⅰ. 분석배경과 목적 7
Ⅱ. 양성평등정책의 법적 근거와 현황 8
Ⅲ. 양성평등정책의 비교분석결과 13
Ⅳ. 향후 과제 17
참고문헌 19
[부록 1] 고위공무원단과 본부과장급의 여성공무원 비교 20
[부록 2] 고위공무원단 여성공무원과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교 22
[부록 3]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과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교 24
[토론 1] 중앙행정기관별 양성평등정책의 비교분석 / 김진영 26
[발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허민숙 29
요약 30
Ⅰ. 들어가며 31
Ⅱ.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 제도, 문제점 32
Ⅲ. 미국 사례: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실무그룹의 설치ㆍ운영 40
Ⅳ.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개선과제: 정책 협력 및 통합의 관점에서 43
Ⅴ. 나가며 45
참고문헌 46
[토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윤철경 47
[발제 3]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 류영아 52
요약 53
Ⅰ. 들어가며 54
Ⅱ. 지방세납부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와 현황 55
Ⅲ.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ㆍ분석결과 65
Ⅳ. 한계점 및 향후 과제 68
Ⅴ. 나가며 72
참고문헌 73
[토론 3]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 진상기 74
1. 발제문의 의미와 제안 중요성 75
2. 논쟁의 출발과 그 핵심 76
3. 지방자치 가치 실현과 시민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 77
제2세션 78
[발제 1]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구세주 79
요약 80
Ⅰ. 서론 81
Ⅱ.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법ㆍ제도 및 현황 82
Ⅲ.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도입 관련 이슈 87
Ⅳ. 향후 과제 91
Ⅴ. 나가며 94
참고문헌 96
[토론 1]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조준행 97
총평 98
이슈별 의견 98
[발제 2] 방위사업 수출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김도희 101
요약 102
Ⅰ. 서론 103
Ⅱ. 방산수출 지원체계 현황 104
Ⅲ. 분석결과 및 개선방향 108
Ⅳ. 결론 및 제언 118
참고문헌 119
[토론 2] 방위사업 수출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유형곤 120
1.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121
2. 방산수출지원체계 효과성 제도를 위한 추가적인 제언 125
[발제 3]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배재현 130
Ⅰ. 분석의 배경 131
Ⅱ. 안전체험시설 주요현황 132
Ⅲ. 한계점 및 개선방향 141
Ⅳ. 나가며 146
참고문헌 148
[토론 3]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유승현 149
[발제 1] 중앙행정기관별 양성평등정책의 비교분석 / 박영원 7
[표 1] 연도별 양성평등인사 임용목표 7
[표 2] 중앙행정기관 주요직위 여성 임용 현황(2019) 9
[표 3]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단 여성공무원 현황 10
[표 4] 2017~2019 여성 본부과장급 임용현황 12
[발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허민숙 33
[표 1]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 33
[표 2]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현황 34
[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35
[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성과 35
[표 5] 내일이룸학교 운영 현황 36
[표 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실적 36
[표 7]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37
[표 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37
[표 9] 취약 청소년 지원 3개 분야 42
[발제 3]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 류영아 56
[표 1] 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구분 56
[표 2] 행정안전부 We-Tax 가입자(회원) 및 We-Tax 신고/납부 현황 57
[표 3] 서울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59
[표 4] 부산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61
[표 5] 인천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62
[표 6] 대구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64
[표 7]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ㆍ분석결과 65
[발제 1]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구세주 85
[표 1] 항공운송업 온실가스 할당량 및 배출량 85
[표 2]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수단 90
[발제 2] 방위사업 수출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김도희 106
[표 1] 방산수출 지원체계 현황 106
[표 2] 방위산업수출지원 조직 근거 법령 107
[표 3] 방산수출 지원 조직별 사업 비교 분석 112
[토론 2] 방위사업 수출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유형곤 126
[표 1] 정부의 수출지원체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분류(안) 126
[발제 3]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배재현 133
[표 1] 소방안전체험관 현황(운영 중) 133
[표 2] 건립중인 소방안전체험관 현황 134
[표 3] 소방청 소방안전체험관 유형 135
[표 4] 교육부 종합형 안전체험시설 현황(운영 중) 137
[표 5] 교육부 종합형 안전체험시설 현황(건립 중) 138
[표 6]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유형 138
[표 7] 지방자치단체 안전체험시설 현황(운영 중) 140
[표 8]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체험관 유형 141
[표 9] 지역별 종합안전체험관 현황 142
[표 10] 시ㆍ도별 운영주체별 안전체험관 건립 현황(2019.12.) 147
[발제 1] 중앙행정기관별 양성평등정책의 비교분석 / 박영원 14
[그림 1] 고위공무원단과 본부과장급의 여성공무원 비교 14
[그림 2] 고위공무원단 여성공무원과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교 15
[그림 3]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과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교 16
[그림 1] 학급별 학업중단율(2010~2018) 33
[발제 3]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 류영아 66
[그림 1] 지방세납부시스템 신규가입자 수 66
[발제 1]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구세주 83
[그림 1] 세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83
[그림 2] 우리나라 국제항공 연료소비량 및 CO2 배출량 86
[그림 3] 주체별 CORSIA 업무 및 절차 87
[그림 4] CORSIA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ㆍ검증ㆍ인증 절차 89
[그림 5] 부처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관련 절차 92
[발제 2] 방위사업 수출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김도희 105
[그림 1] 방산수출 지원조직 연계운영 체계 105
[토론 2] 방위사업 수출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유형곤 128
[그림 1]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념 128
[그림 2]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정책 목표설정 예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