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서 1] (제목없음) / 명한석 4
1.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6
2. 일반적 징벌배상제도의 적용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한 의견 10
[진술서 2] 상법개정안에 대한 진술문-정부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시행을 중심으로 / 이경상 13
1. 우리나라의 징벌관련 법체계 현황 15
2. 예상 문제점 16
① 사회전반의 리스크 및 갈등 확산 우려 16
② 현행 법률체계와의 부정합성 16
③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원칙 위배 소지 17
④ 집단소송제와 병행도입의 충격 18
3. 입법필요성ㆍ실효성 불분명 18
4.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 19
[진술서 3] '징벌'이 아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징벌배상 제도 / 김남근 20
1. 징벌배상 제도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에서 다국적기업 대응의 차이 22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례 24
3. 왜 사안별 '징벌배상'이 아니라 일반적 '징벌배상'이 필요한가? 26
4. 징벌배상의 범위 27
5. 남용(濫用)과 이중처벌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한 반론 28
6. '징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 도입 29
[진술서 4] (제목없음) / 김선정 30
Ⅰ. 서언 32
Ⅱ. 입법에 앞서 고려할 사항들 32
Ⅲ. 결어: 피해자와 사회는 참아야만 하는가? 41
관련법률안 43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4
징벌배상법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49
정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법개정안」(법제처 심사중)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