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반상진 3
[발표 1] 사교육 정책 현황 분석 / 김혜진 6
1. 서론 7
2. 분석 자료 및 방법 8
3. 분석 결과 9
가. 국민의 정부(1998~2003) 9
나. 참여정부(2003~2008) 14
다. 이명박 정부(2008~2013) 20
라. 박근혜 정부(2013~2017) 26
마. 문재인 정부(2017~) 30
4. 종합 및 시사점 36
[발표 2] 사교육 실태 분석: 비용, 시간, 공간을 중심으로 / 백승주 39
1. 들어가기 40
2. 사교육 비용 실태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41
가. 분석 자료 개요 41
나.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 43
다. 사교육비 지출액의 격차 46
3. 사교육 시간 실태 분석: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48
가. 분석 자료 개요 48
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시간 사용 구성 50
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량의 변화 52
라. 학생들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대 분석 53
4. 사교육 공간 실태 분석: 카드매출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의 이동 및 집중 57
가. 분석 자료 개요 57
나. 사교육의 공간적 이동: 서울내 지역 이동 58
다. 사교육의 공간적 이동: 서울 외 지역 이동 61
5. 소결 및 시사점 65
[발표 3]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 김혜자 68
1. 서론 69
2. 사교육 모니터링 개념 72
3. 모니터링 체계 사례 76
가. 국토모니터링 76
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78
다.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79
라. 일학습병행 모니터링 81
4.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요구 분석 83
가. 모니터링 기반 조성 84
나. 계획 수립 85
다. 모니터링 조사 시행 87
라. 모니터링 결과 평가 및 환류 88
5.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상안 90
가. 제도적 기반 91
나. 추진 주체 92
다. 추진단계: 계획수립 및 계획평가 92
라. 추진단계: 모니터링 시행 93
마. 추진단계: 결과평가 및 환류 93
참고문헌 95
[토론 1] (제목없음) / 김민희 101
[토론 2] (제목없음) / 구본창 106
[토론 3] (제목없음) / 최현수 112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무엇을 목적으로 구축해야 하는가? 113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무엇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113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무엇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114
교육부 자체만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영역과 관련하여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가능한가? 114
판권기 117
[발표 1] 사교육 정책 현황 분석 / 김혜진 11
〈표 1〉 국민의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11
〈표 2〉 국민의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freq≥6) 12
〈표 3〉 국민의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13
〈표 4〉 국민의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14
〈표 5〉 참여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16
〈표 6〉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freq≥17) 17
〈표 7〉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19
〈표 8〉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19
〈표 9〉 이명박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21
〈표 10〉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freq≥19) 23
〈표 11〉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25
〈표 12〉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25
〈표 13〉 박근혜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26
〈표 14〉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freq≥12) 27
〈표 15〉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29
〈표 16〉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30
〈표 17〉 문재인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32
〈표 18〉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freq≥10) 33
〈표 19〉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 연결 중심성 지수 34
〈표 20〉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결과 35
〈표 21〉 정부별 주요 사교육 정책 분석 결과 36
[발표 2] 사교육 실태 분석: 비용, 시간, 공간을 중심으로 / 백승주 41
〈표 1〉 사교육 관련 주요 조사 자료의 조사 영역 41
〈표 2〉 사교육비 지출항목 구분 42
〈표 3〉 연도별 분석 대상 43
〈표 4〉 연도별 소득 및 교육비 지출액 43
〈표 5〉 연도별ㆍ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45
〈표 6〉 2018, 2019년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6
〈표 7〉 연도별ㆍ소득분위별ㆍ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47
〈표 8〉 연도별ㆍ소득분위별 총 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분석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48
〈표 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개요 49
〈표 10〉 통계청 생활시간 행동 유형 구분과 본 연구의 구분 50
〈표 11〉 초ㆍ중ㆍ고 학생의 시간 사용 구성(2019년) 51
〈표 12〉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일주일 총 시간) 변화 52
〈표 13〉 연도별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 변화 53
〈표 14〉 서울특별시 일반 교습학원 분포 및 카드가 가맹점 분포 58
〈표 15〉 서울 내 지역 이동 상위 주소지-학원소재지별 평균 결제 건수 및 금액 59
〈표 16〉 서울지역 내 공간 이동에 따른 (추정)소득구간 분포 61
〈표 17〉 서울 외 지역 비중 61
〈표 18〉 서울 외 지역 이동 상위 주소지-학원소재지별 평균 결제 건수 및 금액 63
〈표 19〉 서울지역 외 공간 이동에 따른 (추정)소득구간 분포 65
[발표 3]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 김혜자 79
〈표 1〉 2019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계 79
[발표 1] 사교육 정책 현황 분석 / 김혜진 12
[그림 1] 국민의 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12
[그림 2] 국민의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14
[그림 3] 참여정부 주요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17
[그림 4] 참여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19
[그림 5]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23
[그림 6] 이명박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25
[그림 7]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28
[그림 8] 박근혜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30
[그림 9]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워드 클라우드 33
[그림 10] 문재인 정부 사교육 정책 네트워크 지도 35
[발표 2] 사교육 실태 분석: 비용, 시간, 공간을 중심으로 / 백승주 44
[그림 1] 연도별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변화(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44
[그림 2] 연도별ㆍ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학생 1인당 월평균) 45
[그림 3] 연도별ㆍ소득분위별 총 지출대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 비율 48
[그림 4] 초ㆍ중ㆍ고 학생의 요일별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 변화(1999-2019) 53
[그림 5] 고등학생들의 시간대별 행동유형 및 사교육 유사행위 참여 비율(2019년) 55
[그림 6]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유사 학습 시간대 패턴 변화(2009~2019) 56
[그림 7] 서울 내 지역 이동 거주지-학원소재지 결제건수 히트맵(heatmap) 59
[그림 8] 서울 지역 내 교육 공간 이동 네트워크 지도 60
[그림 9] 경기도→서울 교육 공간 이동 거주지-학원소재지 대응 건수 히트맵(heatmap) 63
[그림 10] 경기도→서울 지역 교육 공간 이동 네트워크 지도 64
[발표 3]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 김혜자 71
[그림 1] 연구 내용 71
[그림 2] 국토모니터링 모니터링 체계 77
[그림 3]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추진 주체 및 추진 체계 80
[그림 4] 일학습병행 모니터링 추진 체계 82
[그림 5] 연구 절차 90
[그림 6]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상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