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서형수 4
환영사 / 문유경 6
축사 / 김민석 8
축사 / 정춘숙 9
[주제발표 1]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 필요성 및 방안 / 김선혜 11
저출산 사회에서 성ㆍ재생산 건강 12
기존 정책의 한계 15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17
성ㆍ재생산 건강 보장 방안 20
[주제발표 2]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 관련 법제 연구 / 신옥주 25
1.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26
2.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계 법령의 문제점 31
3.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및 법제정비 방안 37
[토론문 1] 저출산 시대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의의 / 마경희 44
두 발표문의 전반적인 주장과 논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44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의 문제점 44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판의 방향 전환 45
"출산율 제고" 프레임과의 단절을 위한 관점의 전환 45
저출산 시대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정책의 의의 46
[토론문 2] 성재생산건강 정책 토론문 / 나백주 48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현숙 50
[토론문 4] 지금 당장,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과제 / 김새롬 54
생애주기에 따른 성과 재생산 건강 사건과 필요 54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 55
생애주기에 따른 성ㆍ생식 건강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보건의료체계 57
정부 내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문제 58
그림 1.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 필요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