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 토론문 / 박희봉 3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재호 7
Ⅰ. 경기북도 설치의 쟁점 8
Ⅱ. 경기북도는 필요한가? 필요하다 9
Ⅲ. 법률상 쟁점 검토 12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 전략 / 장인봉 13
제1장 연구의 개요 16
제2장 경기북도 설치의 이론적 배경 17
1. 경기북도 설치의 의의 17
2.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중요성과 변천 경과 18
3. 행정구역개편의 이론적 기준 20
4. 경기북도 설치의 근거 및 필요성 20
5.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추진경과 22
제3장 경기남ㆍ북부 불균형 실태 분석 25
1. 경기북부 주요지표 현황 25
2. 경기북부 규제 현황 26
3. 경기남ㆍ북부 불균형 실태 26
제4장 경기북도 설치 시 예상되는 효과분석 28
1. 경기북도 설치의 일반적인 기대효과 28
2. 행정구역개편의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효과분석 29
3. 사례분석결과 벤치마킹을 통한 기대효과 추정 32
제5장 경기북도 설치의 추진전략: 법률 검토와 추진체계 34
1. 경기북도 설치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대책 34
2. 경기북도 설치의 추진전략: 법률 검토와 추진체계 35
제6장 결론 36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