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특별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진술서 / 주철희 3
1. 들어가면서 4
2.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 5
3. 특별법안의 조항 검토 10
4. 맺으면서 1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한 진술서 / 최현주 19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역사적 의의 20
2.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한계 22
3. 「과거사정리법」의 법적 한계 24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6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맥락 29
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법」의 보완 사항 34
〈표-1〉 여순사건 인명 피해 조사기관별 현황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