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진술요지 / 김윤정 8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필요성과 보호법익 9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비교 10
[의견진술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진술요지 / 박성호 14
1. 중개거래 관련 온라인 플랫폼 전체에서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15
2.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전에 국내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 종국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6
3. 현행 규제체계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구현은 가능합니다 17
4.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19
5/1. EU의 예를 글로벌 트렌드로 오해하거나 해외의 규제사례를 맹신해서도 안됩니다 21
[의견진술 3]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전성민 23
1. 법안 적용대상 및 적용 현실성 문제 24
2. 법안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문제 25
[의견진술 4]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차남수 28
1.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현황 29
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개선 필요성 37
3.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에 관한 의견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