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Program 4
인사글 5
개회사 / 김동현 5
축사 / 오병권 6
축사 / 이삼주 7
축사 / 송하진 8
축사 / 황명선 9
기조연설 : 분권과 지방재정 / 박병희 10
1. 들어가는 말 - 지방자치 시행 30년 10
2.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자치 10
3. 재정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10
4. 세원분포와 무지의 장막 11
5. 분권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11
6. 바람직한 분권의 수준은? 11
7. 맺는 말 12
발표자료 13
1-1-01. 코로나19의 경기침체시기,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과제 / 이재원 13
Ⅰ. 서론 13
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지방재정관리제도 13
Ⅲ. 지방예산운영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자치분권 17
Ⅳ. 지방재정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과제 20
참고문헌 22
1-1-02. 코로나19와 지방재정관리제도 / 조임곤 24
1. 머리말 24
2. 우리나라의 대응 24
3. 미국 지방정부 대응 25
4. 현행 지방재정 관리 제도 27
5.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36
참고문헌 36
1-2-01.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와 개선방안 / 김성주 ; 전성만 37
1. 서론 37
2. 불용액의 이론적 논의 37
3.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실태분석 40
4. 제도개선 안 48
참고문헌 49
1-2-02.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방향에 관한 소고 / 유태현 50
Ⅰ. 시작하는 글 50
Ⅱ. 애완동물의 보유실태와 관리체계 50
Ⅲ. 애완동물 보유세의 이론적 기초 54
Ⅳ. 애완동물 보유세의 성격과 도입방향 56
Ⅵ. 맺는 글 61
참고문헌 61
1-3-0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 자주재원주의 vs 일반재원주의 / 김재훈 ; 금재덕 62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62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2
Ⅲ. 가설 및 방법론 66
Ⅳ. 분석 및 토론 69
Ⅴ. 결론 및 시사점 74
참고문헌 74
1-3-02.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조정기구 구성운영 방안 / 김홍환 76
Ⅰ. 서론 76
Ⅱ. 재정부담협의조정기구의 필요성 77
Ⅲ. 재정부담 협의·조정제도 구성·운영 방향 모색 81
Ⅳ. 협의·조정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입법대안 84
Ⅴ. 결론 88
참고문헌 89
청년수당의 정책담론 / 배정아 90
1-4-02.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 -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한선희 ; 이충열 104
Ⅰ. 서론 104
Ⅱ. 엘리트 카르텔 부패모형의 이론적 검토 104
Ⅲ. 엘리트 카르텔 부패 사례분석 106
Ⅳ.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의 엘리트 카르텔 부패 사례 비교 112
Ⅴ. 결론 및 시사점 116
참고문헌 117
국문초록 118
2-1-01.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 조기현 120
Ⅰ. 재정분권의 개념, 성과, 목표 120
Ⅱ. 재정분권의 성과 진단 121
Ⅲ.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시책 현황 125
Ⅳ. 문재인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안 133
참고문헌 136
2-1-02.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가칭)제주지방환경부담금 신설 사례를 중심으로 / 민기 137
Ⅰ. 연구배경 137
Ⅱ. 부담금 관련 이론적 검토 138
Ⅲ. 지방부담금 신설 법적 타당성 검토 : (가칭)제주지방환경부담금을 대상으로 141
Ⅳ. 결론 144
참고문헌 145
2-2-01.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 구균철 146
Ⅰ. 서론 146
Ⅱ. 교육재정관계의 OECD 동향 분석 148
Ⅲ. 교육재정관계가 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155
Ⅳ. 결론 159
참고문헌 160
2-2-02.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강성범 161
Ⅰ. 서론 161
Ⅱ. 선행연구 검토 161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62
Ⅳ. 실증분석 결과 165
Ⅴ. 결론 167
참고문헌 168
2-3-0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 신두섭 169
Ⅰ. 머리말 169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분석 169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172
Ⅳ. 국내 사례 및 시사점 173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174
참고문헌 175
부록 176
2-3-02. 지역문화재정 이슈와 문화분권 정책과제 / 정보람 177
Ⅰ. 서론 177
Ⅱ. 문화분권 의의와 분권화 경험 177
Ⅲ. 지역 문화재정 특징과 주요 이슈 179
Ⅳ. 문화분권 수준 진단 184
Ⅴ. 문화분권 정책과제 187
참고문헌 189
2-4-01.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오병기 190
Ⅰ. 들어가며 190
Ⅱ. 지방재정지출의 기능과 분류 변천 과정 191
Ⅲ. 부문별 지방재정지출의 변화 추이 분석 194
Ⅳ. 지역별 지방재정지출의 변화 추이 분석 197
Ⅳ. 요약 및 시사점 200
참고문헌 201
부록 201
지역신보의 재정 건전성에 기초한 적정 보증공급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 윤상용 206
Ⅰ. 서론 207
Ⅱ. 본론 210
Ⅲ. 결론 219
3-1-01. 투자심사제도 개선 과제 / 윤성일 222
Ⅰ. 서론 222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의의 및 현황 222
Ⅲ. 투자심사 관련 인식조사 229
Ⅳ.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237
참고문헌 243
최근 사례로 본 타당성 제도의 변화 / 장진영 244
01. 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요 245
02. 예타제도의 경향 및 시사점 248
03. 개선된 제도에의 대응 방안 250
04. 맺음말 257
참고 문헌 258
COMPARATIVE STUDY OF THE FINANCIAL SYSTEM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Islamov Yorkin 260
ABSTRACT 261
INTRODUCTION 26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inancial markets 264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Systems 269
Comparison of Insurance systems 273
Conclusion 273
国中央与地方间财政关系硏究(중국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 于聪聪 275
Ⅰ. 绪论(서론) 275
Ⅱ. 中国的政府间转移支付制度先行硏究及主要內容(중국재정이전지불선행연구과 주요 내용) 278
Ⅲ. 中国中央对地方财政转移支付的现状 (山东省为例)(지방에대한 중앙의 재정이전 현황 (산동성 예로)) 279
Ⅳ. 转移支付存在的问題(이전 지불의 문제점) 279
Ⅴ. 改变方案(개선 방안) 280
Ⅵ. 參考文献(참고 문헌) 280
A study on the consumer directed elderly care service policy / TANG YUN 288
1. Introduction 289
2. Theroes on the governance of the consumer directed care 289
3. Cases of consumer directed care services among main contries 291
4. Conclusion 292
종합토론 : 코로나19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방식의 모색 / 강인재 293
Ⅰ. 코로나 19와 지방재정운영 294
01. 문제의 제기 294
02. 재정운영체계 295
Ⅱ. 재정환경의 변화 297
01. 중앙과 지방간 관계 297
02.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298
03. 기타 298
04. 이념논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 299
Ⅲ. 기존 지방재정운영방식의 평가 299
01. 세입측면 300
02. 세출측면 300
03. 재정운영방식 301
Ⅳ. 새로운 재정운영방식의 모색 302
01. 코로나이후 지방재정은 변화했는가? 302
02. 새로운 재정운영방식 304
참고문헌 306
[뒷표지]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