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TRS의 다양한 응용가능성과 관련 법령의 적용 방안 - 신용공여, 경영권방어, 상호주 규제를 중심으로 - / 김홍기 3
I. 머리말 3
II. TRS의 다양한 응용가능성과 법적 쟁점 5
1. TRS거래의 구조과 응용가능성 6
2. TRS거래의 기능과 법적 쟁점 8
III. TRS의 위험관리기능과 보험법령의 적용 여부 11
1. TRS의 위험관리 기능과 보험상품과의 유사성 11
2. TRS계약에 보험법령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12
IV. TRS의 신용공여기능과 신용공여규제의 적용 방안 13
1. 상법 및 은행법 등에서의 신용공여 구제 14
2. 특정한 TRS거래가 상법 등의 신용공야 금지규정에 위반하는지 14
V.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피 등 경영권방어행위의 규제방안 18
1. 계약자유의 원칙과 경영권 방어행위 18
2. TRS를 이용한 경영권방어행위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19
3. TRS거래에 대한 상법상 자기주식 또는 상호주 규정의 적용 여부 21
VI. 맺음말 29
[참고자료] 31
제2주제 : 사모펀드의 규제체계와 개선방안 / 황세운 40
1. 사모펀드 규제 변화 및 시장 현황 40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비교 41
국내 사모펀드 관련제도의 변화 41
국내 사모펀드 시장현황 42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 42
개인투자자의 평균 투자액 43
판매유형별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규모 43
해외의 사모펀드 규제방향 44
미국의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45
2. 사모펀드 관련 사고 추이 및 문제점 46
국내 사모펀드 관련 사고 현황 46
사모펀드시장의 문제점 47
3. 정책적 개선방안 49
사전규제체계의 대응 방향 49
사후규제의 강화 방향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