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 이영경 3
I. 서론 3
I. 상사신탁의 의의 4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
2. 외국에서의 논의 4
3. 소결 7
II. 상사신탁의 현황과 사례 8
1. 특정금전신탁 9
2. 신탁형 자산유동화거래 10
3. 투자신탁 11
4. 담보를 위한 신탁 11
5. 사업신탁 13
III. 상사신탁의 유형 14
1. 기존 학자들의 유형화 방식 14
2. 상사신탁의 목적에 따른 유형화 17
I. 맺음말 24
참고문헌 25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발표에 관한 토론문 / 남궁주현 28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 / 현낙희 30
I. 들어가며 31
II. 기존의 다수당사자 소송제도 및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특징 31
1. 공동소송제도 31
2. 선정당사자제도 32
3.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특징 32
III.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의 개관 33
IV. 증권관련집단소송 관련 몇 가지 소송법적 쟁점 34
1. 법원 관련 쟁점 34
가. 법관의 제척·회피 34
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관할 35
2. 당사자 등 관련 쟁점 37
가. 총원 및 구성원에 관한 정의 규정 37
나. 총원 38
다. 대표당사자 41
라. 구성원 47
3. 소총대리인 관련 쟁점 53
가. 변호사강제주의 원칙 53
나.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54
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5
4.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관련 쟁점 55
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및 시효중단 55
나. 소송허가결정 56
5. 소송상 화해 등 관련 쟁점 58
가. 제외신고 인정여부 58
나. 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59
6. 상소 관련 쟁점 59
V. 결어 60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 발표(현낙희 교수)에 대한 토론문 / 김주영 61
1. 법원관련 쟁점 61
가. 법관의 제척·기피 61
나. 관할 61
2. 당사자 등 관련 쟁점 62
가. 총원 및 구성원에 관한 정의 규정 62
나. 총원 62
다. 대표당사자 63
라. 구성원 63
3. 소송대리인 관련 쟁점 63
4.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관련 쟁점 63
5. 소송상 화해 등 관련 쟁점 64
6. 기타 의견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