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AI(인공지능)와 금융상품거래 - 금융상품판매법리의 적용을 중심으로 - / 정순섭 2
Ⅰ. 서론 3
Ⅱ. 인공지능과 금융상품판매 : 의의와 구조 4
1. 서언 4
2. 의의와 법적 지위 4
3. 인공지능과 금융상품거래 6
3. 인공지능과 법률문제 8
Ⅲ. 인공지능과 금융상품판매규제 10
1. 서언 10
2. 금융상품판매규제의 구조 10
Ⅳ. 인공지능과 금융상품판매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14
1. 서언 14
2. 계약의 성립과 효력 14
3. 손해배상책임 17
Ⅴ. 결론 20
제2주제 :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제도의 현황과 미래 / 김은집 ; 구봉석 22
Ⅰ. 개관 24
Ⅱ. 로보어드바이저 제도의 현황 25
Ⅲ. 제 문제 36
제3주제 :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 김종승 44
Ⅰ. 머리말 46
Ⅱ. 해외의 규제 제도 48
1. IOSCO 48
2. EU 52
3. 미국 57
Ⅲ.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61
1.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의 정립 61
2. 고위험 금융상품과 영업행위 관련 규제 63
3.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타 방안 70
Ⅳ.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 70
1. 민사책임 70
2. 행정책임 76
Ⅴ.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금소법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78
1. 고위험 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의 확정 78
2. 적합성 원칙 등 실효성 확보 방안 80
3. 청약철회권 행사제도의 보완 83
4.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제도의 보완 83
5. 판매제한 명령의 실효성 여부와 활성화 방안 86
6. 고객이익 우선의무의 구체화 87
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고려사항 88
Ⅵ. 맺음말 88
[뒷표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