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주의 의결권행사수단 개선과제 - 위임장권유제도의 재조명을 중심으로 / Young-Soo CHANG 3
Ⅰ. Prologue, 관련 법제 동향[내용누락] 4
Ⅱ. 서론적 고찰 5
Ⅲ. 서면투표제도와 그 개선방안 6
Ⅳ. 전자투표제도와 그 개선방안 8
Ⅴ. 위임장권유에 따른 위임장투표와 그 개선방안 10
Ⅵ. Epilogue, 각 제도의 평가와 제도 간 조화방안 14
상장폐지제도의 법적 성격 / 李哲松 15
Ⅰ. 문제의 제기 15
Ⅱ.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근거 16
Ⅲ. 상장폐지의 성격론의 대두 17
1. 公法關係說(行政處分說) 17
2. 私法關係說 19
Ⅳ. 판례의 실제-성격론의 상대화 22
1. 公益性論 22
2. 상대화된 성격론의 반영 23
3. 소결 30
Ⅴ. 상장 및 동 폐지의 법적 특이성 31
Ⅵ. 상장폐지 입법례 31
Ⅶ. 행정개념에 관한 공법학계의 동향 32
상장폐지제도의 법적성격 보충자료 33
Ⅰ. 문제제기 33
Ⅱ.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근거 34
Ⅲ. 상장폐지의 성격론의 대두 35
Ⅳ. 판례의 실제-성격론의 상대화(사법관계설의 변형적 운영) 41
Ⅴ. 상장 및 동 폐지의 법적 특이성 49
Ⅵ. 상장폐지 입법례 50
Ⅶ. 행정 개념에 관한 공법학계의 동향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