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일시 및 장소 4
3. 진술인(진술순서) 4
4. 진행방법 4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11
[발표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정순섭 12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금융법상 의의 13
2. 지급서비스 규제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4
3.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보호 16
4. 전자금융인프라의 규제 17
[발표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양기진 18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개인보호 관련 문제 19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문제 21
[발표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안동현 27
[발표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정중호 31
1. 종합지급결제업자 신설 관련 32
2.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관련 33
3.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경제상 이익(리워드) 제공 관련 34
4.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35
5. 금융플랫폼 운영에 대한 행위규칙 관련 36
6.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관련 37
7.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관련 38
[발표 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요지 / 류영준 40
1. 핀테크로 시작된 디지털 금융 혁신 41
2.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한 변화 42
3. 개정안에 대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44
4. 결론 45
[발표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류재수 46
1. 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한 이해 47
2. 금융결제원 관련 사항에 대한 소견(所見) 47
Ⅲ.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52
[전자금융거래법 별표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3조제1제8호,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 관련) 189
[전자금융거래법 별표 2]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8조의22제1항제6호, 제2항, 제3항, 제4항 관련) 197
신ㆍ구조문대비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