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시간계획
발제 및 토론자 명단
목차
축사 6
축사 / 박병석 7
축사 / 강은미 9
축사 / 이학영 11
축사 / 이상민 13
축사 / 홍문표 15
축사 / 이명수 17
축사 / 박완주 19
축사 / 소병훈 21
축사 / 김교흥 23
축사 / 조응천 25
축사 / 어기구 27
축사 / 조승래 29
축사 / 김회재 31
축사 / 문진석 33
축사 / 양경숙 35
축사 / 황운하 37
축사 / 이장섭 39
축사 / 강준현 41
축사 / 박영순 43
축사 / 서영석 45
축사 / 임호선 47
축사 / 조오섭 49
축사 / 천준호 51
축사 / 이정문 53
축사 / 장철민 55
발제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권한이양 / 정성훈 57
I. 주거안정 평가와 대책 59
현 정부 주택정책 평가 60
주택공급 정책 62
주택공급 대책 63
II. 해외 서민주거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70
현황 71
시사점 75
III. 서민주거주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7
서민주거정책의 현황 78
서민주거정책의 문제점 81
IV. 주거정책과 지역발전 93
V.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주택 활용 방안 111
1. 지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이양의 필요성 112
2. 지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이양 방안 114
3. 즉각적 권한 이양이 어려울 때 대안 125
결론 129
VI. 부동산 조세와 지방분권 134
토론 140
토론 1. / 주병기[내용없음] 5
토론 2. / 오동훈 141
토론 3. / 박원석 144
1. 주거안정 평가와 대책 144
2. 해외 서민주거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145
3. 서민주거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45
4. 주거정책과 지역발전 145
5.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주택 활용 방안 146
6. 부동산 조세와 지방분권 146
토론 4. / 장우철[내용없음] 5
토론 5. 주택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자료 / 송인호 147
지역발전과 주택자산가격의 양극화 148
최근 지역별 아파트가격 상승 격차 149
가구 소득 격차 주요 원인 150
지역 간 소득 격차 151
지역 간 자산 격차 152
빈집에 관한 고려사항 153
빈집 현황 154
지역별 순이동(2000년-2019년) 156
지역별 인구 이동 157
토론 6. / 정석완 158
1. 주택공급 안정화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158
2. 수도권 규제정책의 역사 158
3. 수도권 규제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159
4.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도권규제 추진 필요성 159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의 국가정책화 160
[뒷표지]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