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펀드판매회사 등의 법적 지위와 책임 / 김병연 3
I. 들어가며 3
II. 옵티머스사건 개요 4
III. 펀드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6
1. 펀드의 설정 및 판매의 법적 구조 6
2. 자산운용회사의 법적 지위 8
3.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10
4. 수탁회사의 법적 지위 16
5. 사무관리회사의 법적 지위 19
IV. 기타 관련 논점 검토 20
1. 고위험 상품에 관한 리스크 관리제도의 필요성 20
2. 손해액 산정의 문제 21
3. 인과관계의 문제 22
4. 입증책임의 문제 23
IV. 마치며 24
참고문헌 26
펀드 판매회사 등의 법적 지위와 책임 (토론문) / 김영기 27
판매회사 등의 직원이 집합투자업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 27
집합투자업자의 범행과 판매회사 등이 무관한 경우 27
설명의무는 위험의 완벽한 경고를 의미하는가? 28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실제는 무엇인가? 28
설명의무, 선관주의의무의 확대와 결과 책임 우려 29
사모펀드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정하 30
I. 서론: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과 규제방법 31
1.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31
2. 사모펀드 규제모델 31
II.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 32
1. 사모펀드의 유형 32
2.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 32
III.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문제점 36
1. 사모펀드 관련 문제 발생 36
2. DLF와 관련한 문제점 37
3. 라임펀드/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점 37
IV.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39
1. 금융감독당국의 개선책 39
2. 외국 입법례 41
3. 감독당국의 개선책에 대한 검토 44
V. 결론 - 추가적 제언 45
1.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 따른 제도적 보완 필요 45
2. 투자자의 범위 확대는 사모의 개념에 대한 실질적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45
3.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신인의무, 이해상충 규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사전적 보호책으로 이용될 수있음 45
4. 업계의 자율규제, 평판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참여가 필요 45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김홍기 46
국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성장 추이(순자산 기준) 46
비판과 평가 47
1.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였다는 지적 47
2. 펀드 자산을 고위혐의 특정한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였다는 지적 48
3.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지적 48
4. 내부 및 수탁기관의 통제 없이 독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였다는 지적 49
5. 개인적인 횡령이나 배임,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적 49
개선방안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