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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송화윤 3
I. 서론 3
II.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6
III. 자율규제의 특성과 필요성 8
1. 자율규제의 특성 8
2. 자율규제의 한계와 실효성 확보 전략 9
3.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율규제 필요성 10
IV.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 현황 11
1. 자율규제 모델 11
2. 국내 자율규제 현황 11
3. 국외 자율규제 현황 13
3. 시사점 15
V.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16
1. 법적 자율규제의 필요성 16
2. 불공정거래관련 자율규제 규제 표준화 17
3.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전략 19
VI. 결론 22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현황과 시사점 / 고동원 23
I. 머리말 23
II. '비공개주문대체거래소'(Dark Pool) 개관 25
1. 의의 및 특성 25
2. 순기능과 역기능 27
III.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비공개거래 시장 규제 원칙 30
1. 6가지 원칙 30
2. 평가 35
IV. 주요국의 규제 동향 35
1. 미국 35
2. 유럽연합 39
3. 캐나다 43
4. 호주 46
V. 시사점 48
1. 기본 방향 49
2. 매매 체결 前 주문 정보 비공개 사유의 규정화 49
3. 규정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강화 50
4.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구축 50
5. 비공개거래소 운영 현황 공시 체제 구축 51
6. 독립된 자율증권시장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51
VI. 맺음말 52
참고 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