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M&A와 지분 편취 - ft. 삼광글라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외 / 이상훈 3
1. Intro.: 기업가치와 주식가치 4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는 같은가? 4
언제 달라지는가? 5
왜 빼돌리는가? 5
[기업가치=지배주주+일반주주]의 시사점 6
2. 한국아트라스비엑스/대양제지 - 공개매수 후 합병 6
공개매수와 상장폐지 시도 7
자사주 대량 취득의 법적 평가 8
합병 진행 경과 9
합병주가 관련 쟁점 10
본 사안의 시사점 16
3. 삼광글라스 - 분할, 분할합병, 합병 17
거래 전의 지분 구조 17
분할, 분할합병, 합병 18
거래 전 후의 변화 18
쟁점 19
삼광글라스 주가 19
이테크건설 주가 20
순자산 평가에 동일기준 활용할 경우 20
최종 합병 결과 21
쟁점 분석 21
'지분 편취' 소지 22
사안의 함의 23
4. LG화학 - 배터리 부분의 물적분할 후 상장 2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24
물적 분할 vs. 인적 분할 24
정리: 지배주주-일반주주 이해상충 25
참고)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주주가치 26
정리: "물적분할 타당" 논리의 문제점 26
참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는 회사의 이익인가? 28
5. 지분펀취 문제의 해결방안 28
해결방안 - 회사법의 혁신 29
해결방안 - 자본시장법 시가주의 폐기 29
여론: 초점잃은 공정3법 30
6. 결론 31
끊임없는 불공정 논란 - 본질은 지분편취 32
이해상충, 주주이익 보호가 핵심 32
7. Q&A[내용없음] 33
토론문(M&A와 지분 편취) / 김홍기 34
회사제도의 부정적 측면 34
자기주식 35
합병과 공정한 가액 36
회사법의 패러다임 변화(소수주주 보호) 36
공정3법 37
이해상충, 주주보호가 핵심 37
회사제도의 긍정적 측면 38
신탁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와 과세실무의 정합성 -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세법개정을 반영하여 / 안성포 39
Ⅰ. 서론 39
Ⅱ.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목 42
1. 취득세 42
2.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3. 신탁이익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51
Ⅲ.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보유와 운영과 관련한 세목 54
1. 수탁자의 권한 54
2. 소득세와 법인세 57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1
4. 부가가치세 65
Ⅳ. 결론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