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지봉 5
축사 / 박병석 8
환영사 / 김만흠 11
제1주제: [발제]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 김선택 14
Ⅰ.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개헌논의의 흐름과 중심의 이동 15
Ⅱ. 역사적 이성의 요청-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회복과 완성 19
Ⅲ. 2017년 이후 개헌의 우선적 과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온전한 회복 22
1. 전문 23
2.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 vs. 국가권력의 행사자인 국가기관(행한다 vs. 속한다) 24
3. 국민-공무원 관계 조항 25
4. 대통령의-유신헌법상의-이른바 '영도자적' 지위 규정 27
5. 대통령선서 조항 29
Ⅳ. 대통령발의 개헌안('총강편') 관련 논의의 불충분성 31
1. 헌법의 기본원리 내지 국가구조원리 규정 31
2.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32
3. 헌법 제5조 제2항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규정 32
4. 헌법 제6조의 국제법규의 효력(제1항), 외국인지위 규정(제2항) 33
5. 헌법 제7조 공무원 규정 34
6. 헌법 제8조 정당규정 35
7. 소결 38
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논의의 헌법규범적 기준 38
Ⅵ. 개헌논의의 정치현실적 한계 41
1. 시간적 한계: 일정표(timetable) 짜기의 어려움 41
2. 상황적 한계: 코로나위기와 소통의 어려움 41
3. 국회 의석구도상 한계: 정부형태 변경의 양면성과 실행상의 어려움 43
Ⅶ. 국민의사의 헌법화, 헌법의 국민화 과정으로서 개헌논의의 틀 짜기 45
1. 개헌논의를 왜곡시키는 강박적인 레토릭에서 벗어나자 45
2. 민주적 개헌논의, '어떻게(How)' 할 것인가 47
Ⅷ. 결론 48
제1주제: [토론]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 전학선 51
제2주제: [발제]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 전광석 55
Ⅰ. 문제의 제기와 서술의 내용 56
1. 헌법의 기능과 기능 유지 56
2. 서술의 내용과 방법 59
Ⅱ. 기본인식 60
1. 국민통합 60
2. 헌법개정 62
3. 기본권 질서와 구조 63
Ⅲ. 기존의 구상 67
1. 개정연구 혹은 개정안 67
2. 정리 68
Ⅳ. 기본권 질서와 구조 및 규정의 개정 방향 72
1. 헌법 전체 편제와 기본권, 기본권 질서의 재편 72
2. 기본권과 헌법질서 75
3. 기본권과 기본권 질서 78
Ⅴ. 맺는 말-헌법과 헌법개정의 정치 86
제2주제: [토론]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 신옥주 88
제3주제: [발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 송석윤 91
Ⅰ. 머리말 92
Ⅱ. 입헌군주제적 전통과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93
1. 1972년헌법과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93
2. 국민주권형 입헌군주제헌법 94
3.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헌법 94
4. 군주제적 대통령제의 잔재 극복 97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99
1. 헌법 제7조의 연혁 99
2. 외국의 예 100
3. 헌법 제7조의 의미: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101
Ⅳ. 협치형 내지 연립형 대통령제의 구상 103
1. 순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4년중임 정부통령제 103
2.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립정부의 일상화 104
3. 청와대 조직의 축소 107
4.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정합성 108
5. 국회와 정당의 체계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108
Ⅴ.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109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선거권 110
2. 인적ㆍ물적 인프라의 중요성 111
3. 노동의 의미 변화 112
4.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인적 인프라 113
5. 나라의 나침반인 학문의 진흥 113
Ⅵ. 결론에 대신하여 114
참고문헌 115
제3주제: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 김선화 117
헌법개정에 관한 한국헌법학회 회원 인식 조사 결과 122
Ⅰ. 조사 개요 123
1.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123
2. 설문조사지의 구성 123
Ⅱ. 조사 방법 124
1. 설문의 대상 표집 및 조사 방식 12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124
Ⅲ. 조사 결과 125
1. 응답자 개인 배경 125
2. 헌법개정 과정인식 126
3. 헌법개정 찬반인식 129
4. 헌법개정 방안인식 134
개헌추진 관련 말씀 / 정병국 141
개헌추진 관련 말씀 / 우윤근 143
[종합토론 1] (제목없음) / 강찬호 146
[종합토론 2] (제목없음) / 명재진 148
[종합토론 3]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 민병로 152
1. 헌법개정의 당위성 152
2.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155
[종합토론 4] 헌법 개정 관련 종합 토론문 / 박종흔 158
Ⅰ. 들어가며 158
Ⅱ. 헌법개정 절차에 관하여 158
Ⅲ. 기본권에 대하여 158
Ⅳ. 통치구조에 관하여 159
1. 정부형태 159
2. 국회의원 연임제한 159
3. 감사원의 독립 160
4. 헌법재판소 관련 개정 160
Ⅴ. 마치며 160
[종합토론 5]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성한용 162
[종합토론 6] (제목없음) / 임찬종 168
대통령의 사면권 168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 169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및 제청 방식 170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 171
제3주제: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 김선화 120
[표 1] 21대 총선 결과 120
헌법개정에 관한 한국헌법학회 회원 인식 조사 결과 124
〈표 1〉 설문조사지 문항 124
〈표 2〉 응답자 개인 배경 125
〈표 3〉 입헌주의 발전 기여 126
〈표 4〉 국민통합 기여 127
〈표 5〉 헌법학계에서의 연구와 논의 128
〈표 6〉 헌법개정에 관한 인식 129
〈표 7〉 헌법개정 찬성 이유 130
〈표 8〉 기타 의견: 헌법개정 찬성 이유 131
〈표 9〉 헌법개정 찬성하지 않는 이유 132
〈표 10〉 기타 의견: 헌법개정 찬성하지 않는 이유 133
〈표 11〉 헌법개정 미완료 이유 134
〈표 12〉 기타 의견: 헌법개정 미완료 이유 135
〈표 13〉 헌법개정 논의과정 136
〈표 14〉 기타 의견: 헌법개정 논의과정 137
〈표 15〉 헌법개정안 발의 방식 138
〈표 16〉 기타 의견: 헌법개정안 발의 방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