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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축사 / 설훈 4
주제발표 6
주제 1.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 당위성 연구 / 최용호 6
Ⅰ. 서론 8
Ⅱ. 베트남파병 참전군인 해외근무수당·전투수당과 대미협상 10
Ⅲ. 해외근무수당·전투수당 지급 논쟁과 검증 및 분석 22
Ⅳ. 베트남파병의 기여도와 보상특별법 제정 당위성 32
Ⅴ. 결론 36
부록 37
부록 1.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근무수당 제정 대통령령 1895호, 개정 1930호 38
부록 2. 건군 이후 최초의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2045호(1965.1.27.) 38
부록 3. 건설지원단 파병 협상에서 미국과 최초로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지급 39
부록 4. 미국측에서 해외근무수당 지원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문서 39
부록 5. 국방부 재정국-미 합동군사고문단, 해외근무수당 결산 사례(1966년 6월) 40
부록 6. 한·미 양해각서 및 수당 지급 총액 최종 결산(1975년 5월) 42
부록 7. 미 상원 사이밍턴청문회 한국군 지원 내역 검증(1970.2.24.~26) 43
부록 8. 파월장병에게 전시 복무규정 적용 대통령 응신 공문, 적용 사례 44
부록 9. 1969년 전투수당 지급 건의 국방부 내부문서 44
주제 2.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 이용재 45
Ⅰ. 서론 47
Ⅱ. 보훈보상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49
Ⅲ. 월남전 참전결과 59
Ⅳ. 타 보상특별법 사례연구 62
Ⅴ. 월남 참전자 보상특별법(안) 72
Ⅵ. 결론 77
참고문헌 79